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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사신문 창간2주년 │기│획│특│집│ - 대안 경제, 사회적 경제에서 찾는다‘사회적 경제’, 지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꿈꾼다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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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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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사 내에 위치한 ‘위드커피’에서 장애청년바리스타가 손님이 주문한 커피를 만들고 있다.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도 ‘사회적 경제’라는 건 대체 무얼 말하는 것일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며 가격기구에 의해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불평등한 소득분배,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발생하는 경제의 불안전성, 사익과 공익의 괴리, 공해와 환경오염 같은 자연파괴,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성 말살과 인간소외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빈곤과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도나 서비스,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IMF를 거치며 많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몸으로 겪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했다. 이에 시장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생산적 복지’ ‘따뜻한 자본’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 원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발전을 유지시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함께 공동체의 운명을 이뤄가는 새로운 경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편집자주 -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 문제점과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출발했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 배려의 정신에 입각해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재분배하는 원리의 경제활동이다. 이러한 경제논리는 198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기 침체와 실업 등 복지국가가 낳은 사회문제에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가나 기존의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의 주된 키워드는 ‘공동체’ ‘공공’ ‘공익’ ‘구성원 중심’ ‘민주적’ ‘자율’ ‘연대’ ‘나눔’ 등이다. 이러한 키워드에 비춰볼 때 사회적 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교환·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나눔의 경제활동조직이다.
쉽게 말하면 나 혼자 벌어서 이익을 챙겨 나 혼자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일하는 실질적인 경제로 생활 속에서 경제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모여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이익들을 함께 분배하고 재생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이 이윤을 지향하는 민간영역으로 시장 지향적 경제라고 할 때,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업적 계획경제이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나눔’을 기반으로 한 연대조직인 셈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동조합·로컬푸드·노동자협동조합·지역화폐·마이크로크레딧 등이 있다.
   
▲ 장애인부모회가 위탁운영하는 사회적일자리 ‘위드세차’
   
▲ 평택시 제1호 사회적기업 ‘청인C&C’

사회적 경제가 공동체를 살린다
지독한 경쟁 속에서 잠도 못자고 공부하며 스펙을 키워도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아 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부지기수다. 생존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은 가난 속에서 허덕인다. 가정의 경제주체는 젊은이가 아니라 부모세대가 돼버린 지 오래지만 부모들 역시 언제 경쟁대열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허덕인다. 실업의 장기화는 개인과 가정사회의 위기요인으로 등장하는데 고용과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위해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아이템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회복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우선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주체는 ‘협동조합’이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문화·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다. ▲조합원에 의한 공동소유 ▲출자 규모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 행사 ▲기업경영과 사회적 관심의 균형 ▲이윤추구가 아닌 삶을 위한 사업체 ▲주민의 자발적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주식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물적인 결합에 의해 이뤄졌다면 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합원의 필요 충족과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인적결합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나뉘는데 예비 3년을 거쳐야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모두 5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정부로부터 ▲50명 이하의 최저 인건비지원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200만 원의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연간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인증 사회적 기업은 1억 원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공동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실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역’은 지역 내 성원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을 불어넣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참여의 의미는 당위성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반상회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관의 주도로 이뤄진 틀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 사회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는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해가는 대화가 주가 되어야 한다.
전국 최초로 통합적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정책을 수립한 충청남도는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선택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충남은 도시와 농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에 의한 사회적 경제 지원으로 서울시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하고 4개 팀 19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투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기업 발전과 사회 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간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완주, 진안 등에서는 농촌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쾌백은 주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강제 역할 부여와 사회복지 활동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활발한 모색이 진행중이다.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에덴영농주식회사’
   
▲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위드커피’ 장애청년바리스타들

평택지역의 사회적 경제 현주소
평택은 도농복합도시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양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다. 또한 급격한 변화 속에 공동체형성을 위한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대안경제로 대두된다.
평택지역에는 현재 ▲청소와 경비를 주로 하는 ‘청인씨엔씨’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함께사는세상 삼우보호작업장’ ▲식품을 취급하는 ‘행복한푸드주식회사’ ▲커튼이나 버티칼 등을 제조하고 리폼하는 ‘새창비앤씨’ ▲간병이나 돌봄을 하고 있는 ‘평택돌봄서비스센터’ 등 5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다. 또한 ▲장애인들을 고용해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위드커피’ ▲천연조미료와 전통장을 제조 판매하는 ‘우리집장뜨락’ ▲청소와 경비를 하는 ‘엠투파트너스’ ▲복사용지 제조와 제과제빵 등을 하고 있는 ‘동방재활근로복지관’ ▲방과후 교실지도와 오케스트라 지도로 지역 클래식 문화에 기여하는 ‘소사벌챔버오케스트라’ ▲한식 뷔페와 도시락 사업을 하는 ‘민들레 옥토’ 등 6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 기업들의 공통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운영이 힘들다는 점이다. 평택의 사회적기업 제1호로 2014년 4월이면 사회적기업 지원에서 허용하는 5년 만기를 채워 모든 지원이 끊기고 독립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청소전문업체 ‘청인씨엔씨’ 홍순금 공동대표는 “들어오는 수익에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저축하는 등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 대비는 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익을 저축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답변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계륵이다. 자식이 크면 홀로서기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자녀가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도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아동센터 30곳을 무료로 소독해주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지원이 끊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한다.
시 청사 내에 있는 ‘위드커피’는 장애청년들을 고용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2011년 11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고 이번에 인정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위드커피’는 매니저 1명과 전문인력 1명·지적장애인 3명을 고용해 월 평균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드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부모회 주현숙 회장은 “서류를 내고 오며 든 생각이 인증을 받는다 해도 3년 뒤에 우리가 과연 자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몇 년이 지난다 해도 비전이 없는데 처음부터 지원을 안 받을 경우 현재 인원보다 3~4명이 근무를 못하겠지만 지원을 받다보니 지원에 매달려 유지에만 급급하게 된다”며 “정말로 자립을 위한다면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시에서도 5년이 지나면 자체 경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덧붙인다.
또한 “그나마 시청에서 자리를 내줘서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선택받은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식도 좋아졌다. 근무를 원하는 장애청년들의 수요는 너무 많은데 일자리를 더 만들 수가 없다”며 “처음 시작할 땐 장애인 커피를 시청사 안에 만든 사례도 없었고 장애인이 뭘 할 수 있어 하는 시각 등 편견이 많아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한식 뷔페를 운영하며 이번에 새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민들레 옥토’는 평택YWCA가 운영하고 있다. 평택YWCA 이경자 사무총장은 “민들레 옥토는 초창기 급여를 주기도 힘들었는데 올해 들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자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취약계층을 고용해 한식뷔페를 운영하고 매주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지원도 하며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일자리를 더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은우 대표는 “평택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의 정책적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통합관리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강화되려면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및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신설과 통합정책조정기구도 필요한데 특히 평택시는 마을 공동체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델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충남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현황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 선결과제

사회적경제를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관리주체가 분산 운영된다는 점이다. 평택시의 사회적경제 담당부서는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용경제팀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에서 로컬푸드 지원을 담당하는 등 모두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모두 달리 운영하고 있어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일반협동조합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공통된 부서에서 일관되게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원조례가 없다는 것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다. 평택시는 사회적기업과 로컬푸드 지원조례는 있지만 마을기업·마을 만들기·협동조합은 지원조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조례 수립이 선결돼야 할 과제로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좋은 점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부산·충북·충남·경북·대구·경북·전남·강원 등의 광역도시는 물론이고 성남·나주·익산·군산·양산·전주·청주 등 35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민간 자조역량을 키워갈 핵심 동력인 ‘사람’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작가 이외수는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종류의 나쁜 놈이 존재하는 데 그것은 바로 나 뿐인 놈”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경제는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함께 살아가는 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존의 경제학이 고려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 빈곤이나 사회 불평등 같은 인간의 고통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라는 것에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문제를 하나씩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이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답안이나 실천의 전형이 아니다. 사회적 경제가 이상이 되기 위해 그것을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평택지역 공동체사회의 변화는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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