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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강성용 기자  |  seakang45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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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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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개발사업, 시에서 발목 잡고 있어 물꼬가 터지지 않고 있다”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한 가지 기준과 잣대를 갖고 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손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감사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에 여느 때보다 집행부와 시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많았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다 못해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열띤 논쟁이 일기도 했다. 지나온 4년을 돌아보고 맞이할 4년을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감사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때문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노력에 시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산업환경국을 시작으로 28일 한미협력사업단까지 6개 부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해당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들의 질의에 이어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었다. 

○ 김숭호 의원 :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브레인시티는 미분양물량 분양확약 즉 ABCP 방식에 대해 시행자와 평택시의 견해차가 커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여개 지자체에서 ABCP 방법으로 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다른 곳은 다 하는데 평택시는 왜 다른가?
○ 유기옥 기업정책과장 : 시가 주체가 되느냐 사업자가 주체가 되느냐 즉 주체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다. 브레인시티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것이다.
○ 김숭호 의원 : 브레인시티사업을 두고 시민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평택시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은 없는가.
○ 유기옥 기업정책과장 : 경기도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동안 많은 검증절차를 겪었다.  관련 토론을 할 때마다 논란만 가중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없다.
○ 김재균 의원 :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채무부담을 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말로는 브레인시티사업이 가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발목을 잡아 물꼬가 터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기옥 기업정책과장 : 시행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다. 시에서 지원을 못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시는 사업승인을 받음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다.
○ 양경석 의원 : 내부 인터넷망에 브레인시티와 관련된 자료를 올린 것으로 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업을 할 의지가 없고 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올바른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 유기옥 기업정책과장 : 자꾸 외부에서 시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소리가 들려온다. 그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변명이나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
○ 김재균 의원 : 법제처 답변을 보면 갑(甲)설과 을(乙)설이 나와 있는데 을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갑설은 담보물건 및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시행사의 3800억 원 미분양 확약이 보증인지에 대한 문의에서도 갑설은 지방재정법상 채무보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을설은 지방채무법상 채무보증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해 두 가지 답변을 줬다. 그런데 우리시의 의견은 결국 을설을 택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평택시가 브레인시티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손종천 산업환경국장 : 평택시는 지역발전의 염원인 성대유치를 위해 3800억 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직접개발을 제안할 정도로 노력했다. 이런 점을 볼 때 평택시가 의지가 없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
○ 김재균 의원 : 평택도시공사도 평택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잣대가 경우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포승산단의 경우 20% 지분을 가지고 66%의 미분양확약을 해주었다. 도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최소한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한 가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다.
○ 유기옥 기업정책과장 : 그 부분은 당시 40%정도 보상이 이뤄져 있는 상태여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ABCP 발행에 대해 지적을 받은 사항이다.
○ 송종수 의원 : 삼성산단 국비지원 문제를 알고 있는가. 전혀 정보가 없다가 현장 활동을 나갔을 때 그와 관련한 소식을 접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 시의원들은 전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 시장은 그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천억 원을 삼성에게 지원했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 삼성전자는 브레인시티와 마찬가지로 평택시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각종 루머가 돌고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것이다.
○ 손종천 산업환경국장 : 브레인시티나 삼성산단 예산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국비지원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의 추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했다. 앞으로 의원들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겠다.
○ 송종수 의원 : 이마트 문제가 심각하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지역의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땅을 팔아 추진하고 있다. 이 좁은 지역에 두 곳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통복시장 상인들은 대책위까지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 최윤수 일자리경제과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전통시장 경계에서 직선거리 1km를 벗어나면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최선을 다 하겠으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마트 건설 관계자가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데 걱정이 많다.
○ 김윤태 위원장 : 의원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브레인시티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성대 유치가 그만큼 중요하며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집행부에서도 브레인시티 사업 성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
○ 오명근 의원 : 용배수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이 많아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일부 빠진 농로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 해결해주길 바란다. 인공꽃가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육묘장 지원 축소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 이한덕 농업정책과장 : 인공꽃가루는 예산 전용을 해서 처리를 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육묘장의 경우 포화상태여서 보조율을 낮춘 것이다.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태다.
○ 최중안 의원 : 양수장 설치·관리에 문제가 있다. 농어촌공사는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시에서 관리체계를 잡아야 한다. 운영주체가 농어촌공사라고 해서 방관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항공방제를 규모가 큰 농가만을 상대로 해 소농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도 많다.
○ 이한덕 농업정책과장 : 양수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내겠다. 항공방제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면서 그 기준을 2㏊ 이상 규모 농가에 한정했다. 내년에는 헬기도 추가로 구입하고 최소 면적을 더 줄여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숭호 의원 : 오성면축산분뇨처리장 건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축협의 새로운 제안은 나온 것인가. 축산분뇨처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 신현자 축수산과장 : 축협에서는 오성면 주민들이 대화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평택 전 지역을 상대로 축산분뇨처리장 공모를 목적으로 11월 18일 평택시 통·이장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축산분뇨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한 결과 살포하지 않은 논보다 수확이 상당 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이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견학도 준비 중이다.
○ 송종수 의원 :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처음부터 공모를 했어야 했다. 집행부가 주민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해 숨기려고 밀실에서 몰래 계획을 진행한 것이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 양경석 의원 : 장기적으로 볼 때 축산분뇨처리장은 지역별로 있어야 한다. 문제는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일을 만들어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몰래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항의하면 물러서고 조용하면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김재균 의원 : 신장동의 경우 80년대와 같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주민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발전의 기회가 있었으나 뉴타운 지정으로 5년을 허송세월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업비는 다른데다 다 쓰고 정작 혜택을 주어야 할 곳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이명근 도시주택국장 : 전체적으로 반영은 못했지만 도로 7개 노선,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용지보상을 할 계획이다.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들이 100% 주민들의 의견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와 육교 등도 연차별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송종수 의원 : ‘202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소 허황된 계획으로 보인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목표만 말하고 다닌다.
○ 이명근 도시주택국장 : 80만 혹은 100만은 목표 인구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을 더 하느냐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종 개발은 시행될 수 없다.
○ 김재균 의원 : 경제 흐름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안 되면 시가 한다고 말한다. 평택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 이명근 도시주택국장 :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제안 사업은 조합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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