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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회단체 보조금,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성과 못 미치는 단체는 패널티”
강성용 기자  |  seakang45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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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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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많다. 지도감독 강화하라”
산업건설위 “한·미친선사업 자부담률 천차만별, 기준 마련해야”

   
 
11월 19일 개회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8일 예정된 제3차차 본회의에서 감사보고서 채택과정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 6·4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탓에 예년에 비해 다양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떠한 의제가 다뤄지고 의원들의 견해는 어떠했는지 지면을 통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자치행정위원회
무인방범카메라 화질 개선해야
사회단체 지원 차별화 필요하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보강되어야할 부분으로 건의된 사항은 모두 101개 항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보다 30% 더 많았다. 실·국·사업소별로는 총무국이 가장 많은 23건이었으나 단일과로는 문예관광과가 10건으로 지적 사항이 가장 많아 평택시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비 집행관리 : 시 행정예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 언론사가 아닌 단체 등에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집행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시정신문 만족도 : 시정신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44% 수준으로 시정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감사 지적사항 재발 : 당연한 일상적인 내용들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한 번 지적받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다. 가중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행사 홍보 : 각종 문화예술 행사·공연이 개최되고 있으나 시민참여가 미흡하다. 시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연행사 통폐합 : 각종 공연행사가 나뉘어 있어 행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사행사·소규모 지역행사·축제 등을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성 축제개발 : 일회성·단발성·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화합 도모는 물론 경제성 유발과 대외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성 축제를 개발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평택시 문화상 : 평택시 문화상 시상에 있어 후보자 추천이 읍·면·동장과 관계기관 단체장으로 한정돼 있어 선택이 제한받고 있다. 조례 계정을 검토해야 한다.
박물관 건립 : 평택시 전통자료와 개발과정에서 발굴되는 유물 등을 한곳에서 모아 보관하고 관람할 수 있는 향토박물관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
의전 절차 : 각종 행사시 의전절차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의전지침을 정립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인사위원회 운영 : 2013년 인사위원회 개최 사항을 분석한 결과 10회 회의 중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과 참석회수가 적은 위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을 교체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범카메라 화질 : 평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의 65% 이상이 화질이 떨어져 범죄예방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치안행정 선진화를 위해 조속히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 :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 시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예산을 증액하고 성과에 못 미치는 단체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안중레포츠공원 : 진입로에 점자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우들의 안전유도에 문제가 있다. 조깅로와 저류지 사이에는 3m 가까운 단차가 발생하는데도 안전시설물이 없어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전거 보관대 수량이 부족해 전신주에 자전거를 매어놓는 등 미관저해는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 평택시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 타 부서의 구매 촉진을 위해 사회복지국에서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불친절 개선 :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지적내용을 보면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 송탄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방안은 의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집행부의 긍정적 판단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진행과정에서 집행부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당초 목적된 사업과 상이한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집행부는 타당성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행정일 뿐이며 의회와의 협의 및 소통을 통해야 할 것이다.
통·이장 선출 : 연말연시를 맞아 각 단위 마을별로 통·이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자체선거 관련한 마찰이 발생하는 등 주민 간 불화가 일고 있다. 선거관련 법규지침 등을 활용한 매뉴얼을 배부해 분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보도블록 공사 : 명동골목에 설치된 보도블록 간격이 넓어 여성 보행자들의 구두굽이 빠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보도블록 관리를 상시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 대부분 읍·면에서 한 프로그램을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90% 이상이 여성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다.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부부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산업건설위원회
뉴타운 해제지역 기반시설 확충해야
폐기물 소각·투기 단속 강화해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보강되어야할 부분으로 건의된 사항은 모두 70개 항목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18항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환경국 소관이 12항목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문제와 일자리와 농정분야에 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 성의 없는 자료제출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행정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출장 관리 : 240일 정도 평균 근무일수 중 200일 이상 출장자가 3명이나 있다. 이는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간다고 보이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할지라도 향후 출장업무 승인자는 효율적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내기업 하도급·물품구매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공사계약과 조달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유사석유 판매 단속 : 평택지역 250개 석유판매시설 중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곳이 많아 시민 피해가 우려됨에도 단속이 미미하다.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소사벌 대형마트 입주 관련 : 이마트 2호점의 소사벌택지지구 입점과 관련해 시에서 재래시장과 소점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 불평등 해소 : 신청 3년이 지나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신청한 당해에 바로 설치가 이뤄지는 지역이 있다. 행정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가축분뇨공동화사업 :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활쓰레기 처리 :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배출자에 대한 단속은 매우 저조해 무단 방치되고 투기되는 폐기물이 늘고 있다. 현장 단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폐기물 불법 소각 : 택지개발지역의 원룸 등 건축 공사장에서 일반 및 건축폐기물 등을 단속을 피해 토·일요일에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국도 38호선 교통체증 : 출퇴근 시간대에 국도 38호선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확장공사를 하던지 우회도로를 건설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 전문성 부족 : 출장소의 경우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비전문직이 배치돼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허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직 직원으로 교체해야 한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 평택지역 국도변이나 도심지에 불법 현수막·유해 유동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대책을 강구해 2014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라.
안중·송담지구 사업비 :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체비지 매각이 어려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잔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뉴타운 해제지역 :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팽성읍·신장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특히 K-55 정문에서 국민은행 굴다리 구간은 대형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불편이 많으며 안정리는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동·서간 도로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 폐가 정비 사업 : 농촌 폐가 정비 사업 지원금은 동당 100만 원으로 도시지역 300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현실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마을회관 건립 : 마을회관 건립지 선정 순서가 체계 없이 뒤바뀌고 있다. 건립시기·노후도·토지 확보 등 기본적인 표준안을 마련해 선정 순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공원조성사업 :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원 내 조경수 관리가 허술하다. 마구 베어내서는 곤란하다. 이식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수목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락산 둘레길을 안내하는 바닥 표시가 약해 효과가 적다. 반영구적이고 눈에 띠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 실적이 저조한 농기계가 많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품목을 조정하고 장기임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수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평택 꽃 나들이 행사 : 행사기간에 교통대란으로 방문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주차장 확보와 함께 교통안내 등 운영자들의 기본 소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행사기간을 기후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평택시 차원의 행사로 승격시킬 필요성도 있다.
대중교통체계 분석 : 평택시에 130개 대중교통 노선이 있으나 담당자는 1명뿐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노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서라도 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수역류 피해 : 반 지하건축물 중에서 장마철에 하수가 역류해 침수피해를 받는 지역이 평택지역에 26곳이나 있다. 미리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한·미 친선사업 보조금 : 한·미 친선사업 예산 수립시 자부담률에 대한 기준이 없다. 자부담율이 10%인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1%인 경우도 있어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평택도시공사 : 도시공사 실무자인 6급의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2명만 근무하고 있다. 조직을 정비해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부터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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