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시정 질의 21건
LH 성토 “도서관·광역교통망 문제, 市 단호히 대처하라”
“평택항 개발, 재정사업 환원 범시민 연석회의 구성 필요”

11월 19일 개회된 제164회 평택시의회가 12월 2일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21건의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이 중 14건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게 됐으며 7건은 의회에 출석한 김선기 평택시장과 해당 국·소장이 즉석에서 답변을 하고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는 등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평택시시신문>은 7건의 시정 질의를 중심으로 생생한 의회 현장을 지면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 소사벌택지 도서관 건립 문제
김기성 의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사벌택지지구에 도서관 건립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도서관은 공익에 우선되는 시설로 이익과 손해 여부를 떠나 당연히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4월 사업 준공 이전에 LH 측에 도서관 건립 약속이행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유진화 사회복지국장 : 2014년 4월 준공으로 인한 시설 인수 조건으로 도서관이 반드시 기부 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임승근 의원 : 준공이 내년 4월인데 이제 와서 언제 협의를 한다는 것인가. LH는 하루 이자만 수백억에 달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대로 했어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남·오산·화성·용인시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평택시만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창구 도시주택국장 : 2014년 4월 준공이 되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 그 때 도서관이 건립돼 평택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끝까지 노력하겠다. 광역교통망은 행정적인 문제로 다소 지연된 감은 있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임승근 의원 : 2006년 지구지정 이후 집행부가 하나하나 세세히 집어봤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인사이동시에 나 몰라라 하고 가고 오는 사람도 잘 모르고 넘어가다보니 현재에 이른 것이다. 광역교통망까지 합하면 LH에서 받을 분담금이 1조가 넘는다. 언제 받을 것인가 받을 수나 있는 것인가. 추후 의원간담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주기 바란다.
김기성 의원 : 평택시가 LH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짓겠다는 안이 설계되어 있는 상태라야 한다.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는가.
유진화 사회복지국장 : 1000~1300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양경석 의원 : 진위면의 경우 도서관 건립계획이 나온 지 3년이 넘었는데 부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도 문제다. 면단위 학교의 경우 빈 교실이 많아 시설은 다 갖추고 있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다. 시설투자만 해놓고 운영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진화 사회복지국장 : 사서 문제는 시 관할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 체육시설 설치·운영방안
김기성 의원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다. 그대로 방치돼서는 곤란하며 조건과 기준을 통해 위탁운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금진 총무국장 : 최근 개장한 야구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리그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을 권유했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통합이 되면 연합회에 위탁 운영을 할 것이나 안 될 시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 운영하겠다.
양경석 의원 : 야구장 사용의 경우 통합이 안 된 것이 문제다. 평택시나 체육회에서 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한 것이 없다.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정금진 총무국장 : 당초에 북부하고 통합을 하는 것으로 말이 오간 것은 맞다. 최대한 연말까지 연합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김기성 의원 :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나 재정악화와 성적부진이라는 이유로 레슬링과 요트팀 해체 결정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은 없는가.
정금진 총무국장 : 평택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흥시나 파주시도 하나 내지는 두 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해체 대상인 두 개 팀에는 평택시 출신 선수가 하나도 없다. 레슬링의 경우 학교체육이 모두 해체되고 도곡중학교만 남아 있으며 요트의 경우는 경기도요트협회에 계속해서 인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슬링의 경우 4명의 선수 중 2명이 입대하고 남은 2명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평택시체육회 소속으로 남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김기성 의원 : 신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건의된 내용과 쟁점사항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의견이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과 평택시의 입장을 비롯해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김선기 평택시장 : 해양수산부 계획대로 국제여객부두가 내항으로 이전하면 운항시간이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해 카페리 선사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또한 3만 톤급 푼툰식 4선석으로는 크루즈 기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사업자도 수익성이 부족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의 카페리부두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 현 국제여객부두에 연접해 있는 평택신컨테이너터미널 14선석을 국제여객부두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과 내항의 17~18선석의 국제여객부두를 크루즈 선박과 카페리 접안이 가능하도록 8만 톤급 안벽식 부두와 3만 톤급 푼툰식 부두로 개발계획을 수정하고 국제여객터미널 규모도 확장하는 두 가지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김기성 의원 : 평택항을 오가는 대중교통의 노선확대와 버스증차 요구는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김선기 평택시장 : 대중교통은 1차로 개선을 했으나 2차는 점진적인 방법이 아닌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항해경제자유구역 포승·현덕지구를 빨리 촉진시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
김재균 의원 : 평택항은 평택시에서 가장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 평택항을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것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시민적 연석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평택시의 의견은 어떠한가.
김선기 평택시장 :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관련단체와 시민 대표를 모으고 의회가 이끌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 노인 일자리 창출 대책
최중안 의원 : 평택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7400여 명으로 시 인구의 10.7%를 넘는다. 각 지자체는 노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현재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무엇인가.
유진화 사회복지국장 : 재정투입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 21억 576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39개 사업에 117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내년에는 2억 4000여만 원을 추가해 모두 24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재정투입 일자리사업 외에도 용역업체를 통한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해 매년 8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 : 노인일자리 사업에 형평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평택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기준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할 것인지 밝혀 달라.
유진화 사회복지국장 :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니어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나 평택시는 아직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형평성과 전문성 문제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지방도 공사 중단 주민피해 대책
최중안 의원 :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곳이 많다. 특히, 서부지역은 평택항 물동량 증가로 지방도 통행량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주변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유창열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 경기도에서 평택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건설 사업은 이화~삼계선을 비롯한 8개 노선 26.26km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8개 노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9% 2393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평택시는 노선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기도 및 감리단과 협의해 주민불편 구간과 위험구간부터 우선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평택항 공유수면 신규매립지
송종수 의원 : 평택시는 지난 2004년 평택항 서부두 공유수면 신규 매립지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해 당진시에 서부두를 빼앗긴 아픔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아닌 매립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에게 기회라 할 수 있다. 평택시는 평택항 서부두를 되찾기 위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김선기 평택시장 :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국·도·시의원은 물론 각계각층과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이후 2010년 2월과 3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10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2012년부터 화성시와 경계분쟁을 겪어 온 남양만 모래부두 매립지 11만 8573㎡(3만 5868평)에 대한 ‘평택시 귀소 결정’을 받아낸바 있다. 이와 함께 11월 14일 대법원의 ‘새만금방조제 귀속자치단체결정’ 소송 결과는 평택항 신규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평택항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