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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평택시의회 자채행정위원회, 2014년 예산안 심사“도시공사 사장 소통 부족, 사업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
강성용 기자  |  seakang45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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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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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축제 지원, 행사 규모에 따라 금액 달라야 한다”
“도비 감축분 평택시 부담해야할 상황, 도가 있을 이유 있나”

평택시의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평택시 집행부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12월 10일 각 상임위별로 계수조정과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11일부터 심사를 시작하며 17일까지 논의를 거친 ‘2014년도 예산안’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원회별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서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을 지면을 통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감사관·기획재정문화국 등 6개 실·국과 평택·송탄 보건소 등 모두 8곳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평택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듯 기획재정문화국 산하 문예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에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김기성 의원 : 2014년까지 문화예술관련 기금조성 목표가 50억 원이다. 그런데 현재 조성된 기금은 7억 원을 겨우 넘는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평택시는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사업을 할 수나 있는 것인가. 집행부가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5년 동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를 개정해서 3년 정도 기금조성 기간을 연장해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성 의원 :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실적평가 비용은 무엇인가?
이철순 국장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매년 사장의 성과급과 관련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성과급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110%를 줄 것인지 120%를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김기성 의원 : 내용을 떠나 도시공사 사장이 소통하겠다는 자세가 거의 안 되어 있다.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취임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의회에 설명 한 번 없었다. 기본적으로 공사 사장으로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
이철순 국장 : 도시공사 사장이 일반 회사에서 경영에 참가한 경력이 있지만 공기업 사장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소통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소통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기성 의원 : 평가시상금은 무엇인가?
이철순 국장 : 2012년도 평가에서 평택시가 하위권을 기록했다. 2013년 평가에서 평택시는 수원시·고양시 등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와 함께 A그룹에 포함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달성한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이다.
김기성 의원 : 열심히 잘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일은 본인에게 맡겨진 책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상을 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철순 국장 :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줘서 우리 시정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의도다.
김기성 의원 : 비위 공무원이거나 음주운전을 해도 매번 주의만 주고 끝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잘못한 것은 과감히 책임을 묻고 잘한 사람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흐지부지 하면서 잘한 사람에게만 이런 시상금을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철순 국장 :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성 의원 : 대보름축제 지원 금액은 지원되는 곳이 네 곳에서 세 곳으로 줄어서 사실상 200만 원이 늘어난 것과 같다. 행사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다. 그 규모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이철순 국장 :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규모에 따라 지급하겠다.
임승근 의원 : 도시공사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1년에 운영비가 30억 원에 이르는데 아파트 사업 1건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 이익금으로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가. 도시공사 사장이 뛰어다니며 해보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아서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행부에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철순 국장 : 다음번 의원 간담회 때 도시공사 사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다.
김기성 의원 : 도비 감액 문제가 심각하다. 151억 원 25%나 감액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치행정과를 보면 17억 3000여만 원에서 17억 원이 넘게 감액돼 2900여만 원만 남았고 체육진흥과의 경우엔 13억 1900여만 원에서 12억 7000여만 원이 감액돼 4400여만 원만 남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가 있을 이유가 있는가? 여기서 부족된 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채울 것인가. 도의원과 협조는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이철순 국장 : 이 문제는 평택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며 감액된 부분만큼 시비가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추경 편성 시 발 빠른 대처로 다른 시·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 : 도비사업이지만 많은 감액이 되는 사업은 반납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도와 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검토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명은희 의원 : 명품축제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 평택시 대표축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10개월 간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한 결과 음식·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평택시에 어울리며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16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는 당장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연차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내년도에 그 중에서 가장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사업을 추려봤을 때 1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2차 안이 나왔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 그래서 우선은 4억 원을 가지고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 승인을 받아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4억 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인식 의원 :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실현이 어려우면 사용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철순 국장 : 가수나 불러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음악 축제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오경환 의원 : 한국소리터 예산을 보니 수입은 나와 있지 않다. 아예 수입이 없는 것인가.
한병수 과장 : 소리터 수입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리터에서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받은 항목은 있으나 예산서 상에는 계상하지 않는다.
명은희 의원 : 락 페스티벌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병수 과장 : 락 페스티벌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평택시의 대표적인 페스티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증액했다.
고정윤 의원 :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수당을 보면 전원이 참석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번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맞는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철순 국장 : 참석여부를 파악해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의 경우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다.
오경환 의원 : 향토사 유물 같은 경우 보관 장소가 없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다. 자료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철순 국장 : 공원 조성과 맞물려 공원 내부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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