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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평택시의회, 2014년 평택시 새해 예산 심의 분석평택시 2014년 새해 예산 ‘9305여억 원’ 확정
강성용 기자  |  seakang45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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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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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업에 삭감 집중, 시민 건강보다 ‘시상금이 우선’
삭감율 미미,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 도외시 ‘비난 일어’
집행부, 예산안 작성시 치밀한 계획과 검토절차 필요해

   
 
평택시 새해 예산이 9305억 435만 1000원으로 확정됐다. 2014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인 9418억 8853만 1000원에서 113억 8088만 원이 삭감돼 9305억 435만 1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별회계는 1716억 7635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4.6% 감소됐으나 일반회계 분야는 7588억 2799만 4000원으로 5.2% 증가해 전체 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 9016억 5315만 2000원 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평택시사신문>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쟁이 됐던 항목을 지면을 통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자치행정위원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삭감
유휴 건물 활용 대책 원점에서 강구해야
정확한 근거 없는 획일적 편성 많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24개 항목 28억 630만 원이 삭감 됐으나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항목은 1건, 금액은 11억 9230만 원 각각 줄어 23건 16억 14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최종 의결됐다.
▲평가시상금 ▲교향악단 사업지원 등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됐던 11개 항목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회복됐으며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평택농악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 용역 등 10개 항목이 새롭게 삭감 대열에 합류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된 항목은 ▲구. 북부노인복지관 구조 변경공사 비용으로 예산 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북부노인복지관이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비게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의회의 부결로 유휴 건물 활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게 됐다.
이외에도 ▲평택농악 청소년 육성비 1200만 원 ▲문화예술 활성화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평택시민 화합한마당 사업비 4억 원 ▲음향장비 관리대행 용역비 720만 원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사업비 500만 원 ▲가정부부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 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28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돼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됐다.
특히 전액 삭감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문예관광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이라는 점은 무분별한 예산 편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평가되며,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예산안을 작성 하면서 보다 치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가 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도로사업과에서는 공통적으로 각각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사업 예산(안)을 올해 예산에 비해 2억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상정했으나 예결위에서 증액분이 모두 삭감됐다.
3개 지역별로 도로 규모나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이 상정됐다는 점은 해당 예산안 수립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에 의존한 편성이며 이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경종을 울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회 예결위 심사에서도 삭감 규모를 정할 당시 규칙과 계산보다는 획일적인 적용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체계적인 심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삭감 내역 중 280만 원에 불과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삭감한 것은 금액 대비 효과를 볼 때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 논란이 돼 전액 삭감으로 가닥을 잡았던 ▲평가시상금 1000만 원이 다시 살아난 것은 시민 건강생활보다 공무원의 사기 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향악단 지원 사업 8000만 원 ▲청소년 국제학교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200만 원 ▲평택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비용 3000만 원 ▲청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 18억 원 ▲마라톤대회 개최 2억 7000만 원 ▲갱년기극복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 480만 원 ▲엘리베이터 멀티스케너 320만 원 ▲무인자동 악취포집기 1430만 원 등은 전액삭감이나 부분 삭감의 상임위 의견을 뒤집고 집행부 제안대로 원안 통과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신규도로 개설 공사 7곳 확정
마을 쉼터, 정자 건축 줄어들어
유가보조금 삭감이 가장 큰 부분 차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21항목 100억 2788만 원이 삭감 됐으나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항목은 4건, 금액은 2억 6100만 원 각각 줄어 17건 97억 6688만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최종 의결됐다.
▲노후 소료량 정비 ▲선상워크숍 개최 등 일부 혹은 전액 삭감됐던 9개 항목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회복됐으며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등 5개 항목이 새롭게 삭감 대열에 합류했다.
삭감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항목으로 집행부 예산(안) 226억 원에서 70억 원이 삭감돼 156억 원만 통과됐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지급은 운수업계 유류 사용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평택시가 벌이는 사업과는 무관한 항목이어서 예산의 삭감여부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관하다.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불법 지입택시 영업 등과 관련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2013년 1821만 원에서 821만 원이 줄어든 1000만 원을 상정했으나 다시 500만 원이 삭감돼 신고자 1인 당 5만 원씩 100명의 신고분만 반영됐다. 그러나 이 예산 역시 신고자 수에 따라 향후 전체 규모가 달라지는 성격이어서 규모 자체와 삭감여부가 별다른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반면 ▲안정~송화간 팽성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 11억 원은 전액 삭감을 의결한 상임위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추경을 통해 다시 사업 구도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물 비용도 예결위를 거치며 새롭게 삭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집행부는 2013년 예산 36억 1350만 원에서 30.34% 10억 8650만 원 증가한 47억 원을 2014년 예산(안)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무탈하게 통과한 위탁처리 비용은 예결위에서 5억 원을 삭감당해 42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관련해 더욱 강력한 홍보와 행정조치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해야하게 됐다.
건축과는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제고하는 쉼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자 17개소 건축 예산 2억 400만 원의 예산(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최종 예결위 심의에서 8400만 원이 삭감된 1억 2000만 원만 승인받음에 따라 정자 건축도 10곳으로 한정돼 어떤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게 됐다.
이외에도 예결위 심사에서 달라진 예산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500만 원 삭감돼 1000만 원이 의결됐으며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삭감 폭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어든 9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누수복구공사 비용은 6억 삭감에서 3억 원 삭감으로 줄어든 15억 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관련된 예산으로 ▲세교동 소로3-199호선 ▲근내리 도시계획도로건설 ▲세교7통 마을 내 도로 ▲배미 소로3-345호선 도로 ▲월곡동 소로2-683호선 ▲세교동 장미연립 주변 소로2-346호선 ▲세교동 중앙초교 주변 도로 등 7곳의 신규 도로개설 공사가 시작된다.

이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삭감폭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 원 삭감 부분을 제외하면 삭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의회의 기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대부분 원안 수준으로 통과시켜줬다는 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해 시민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2014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 김기홍 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거나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전액 복구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며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안을 거의 수용한 것이어서 집행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특히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작동에 대해 시의회가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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