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청소업무의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강화와 우리 평택시민이 낸 세금 절감을 위해 평택시가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평택시에서는 현재의 민간위탁 업체들에게 ‘도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황당한 근거를 대며 평택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행업체들의 생활 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해 지금까지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있다. 이는 이미 복마전이 돼 있는 평택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에 시민의 혈세를 ‘퍼주기’ 하겠다는 셈이다.
왜 그런가? 얼마 전 관내 두 군데의 대행업체 횡령 비리로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더욱이 업체 취소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관계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대행업체의 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관계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관내 대행업체 가운데 모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해야 할 환경미화원인 노동자들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농원에서 일을 시키고 약 250여만 원에 해당되는 월 임금을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한 마디로 ‘복마전’이 따로 없는 것이다. 평택시민들의 혈세로 생활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감독 기관인 평택시가 ‘나 몰라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택시 행정 당국은 폐기물 선별 작업을 통해 이뤄진 재활용품을 시에서 수거해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시 재정 수입으로 해야 함에도 행정 당국 스스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택시 행정 당국은 예산 타령만 하며, 시에서 응당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대행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시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간 민간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노동자들에게 작업 장려수당이나 체력 단련비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급하지 않는 등 평택시 행정당국이 행정안전부 지침마저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평택시의회에 긴급히 평택시 행정 당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평택시 행정당국은 근무를 태만히 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끊임없이 각종 비리와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 위탁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집행부에서 뒷짐을 쥐고 있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시민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구미시·여수시·광주 광산구 등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청소용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업무를 잇따라 직영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서비스를 강화 하고 있다.
직영을 추진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을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청소업체가 직영화가 되면 현재보다 대행업체에 보장해주는 이윤·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왜 평택시가 청소직영화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평택시에서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청소업무 등 공공부문 직영화가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예산절감·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인 만큼 우리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직영화 할 것을 평택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김기홍 위원장
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