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1986㎢ 평택시 전체 면적의 27% 차지, 도내 6위
필지수로 경기도 1위, 대부분 소규모·매각도 지지부진

높은 토지가격으로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공유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26.98%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 대부분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여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3년 12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750㎢의 국·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지목상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는 1700㎢로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달하나 대부분 단순 유지·보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프라 건설 시 총 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정도며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적게는 40% 많게는 50%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토지가격의 고공행진은 각종 개발 사업은 물론 기업유치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시는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 31개 시·군 중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 왔고 최근 들어 그 기세가 다소 주춤거리기는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국·공유지 활용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국·공유지 면적이 121.98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6위인 반면 필지 수는 9만 999필지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 필지 당 평균 면적이 1340㎡(405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와 도로 등 도로계획시설이 국·공유지의 가장 큰 부분임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 필지는 그 규모가 더욱 작다.
평택시 회계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평택지역에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국·공유지는 포승읍 홍원리 186번지 일원에 위치한 집단농지 15만 3049㎡(4만 6300평)다. 그러나 이 집단농장은 법규상 대규모 개발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어 인근 농민들에게 농지로 임차를 해 준 상태다.
이외에도 용죽지구 내 공유지는 개발지역인 관계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며 환경오염 사태 해결을 위해 평택시가 2006년 9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금호환경 부지는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절한 매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평택지역에 산재한 국·공유지 중 규모가 커 경제성 있는 필지 대부분은 각종 제약에 묶여 활용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김경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규모·입지·형상에 따라 토지를 분류한 후 활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토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원활한 민간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지 분류 DB구축과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대해 평택시 회계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땅히 활용할만한 공유지가 없는 관계로 그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놓고 있지 않다”며 “시 재정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 매각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필지가 자투리땅이며 심지어는 1평도 되지 않는 필지도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