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사업 예산 비중 가장 높아, 전체 예산의 14.48%
노인장애인과 예산 311억 원 늘어나고, 기획예산과 340억 원 줄어

 
 
2014년 평택시 재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로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 감소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국비보조금의 소폭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2013년 당초 예산보다 3.2% 증가한 9305억 435만 1000원으로 확정됐다. 평택시의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선 5기 마무리 사업 위주로 가용재원을 분배했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일반 공공행정과 체육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특징을 보였다. <평택시사신문>에서는 2014년 평택시 주요 예산에 대한 증감을 지면을 통해 게재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자전거도로 3곳 개설 24억 원 투입
2014년에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3곳에 신규로 자전거도로가 구축된다. 국제대학에서 흔치고개 일원에 이르는 부락산 자전거도로에 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6월까지 폭 4m·길이 0.58㎞ 규모의 자전거 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다.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는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5㎞의 평택호방조제 자전거도로가 구축되며 팽성읍 석봉리에서 내리공원간 2㎞에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는 등 모두 3곳에 4.08㎞의 자전거 도로가 신설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원, 59억 원 들여 7곳 토지 매입
2014년도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7건의 토지매입에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10억 원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은실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5억 원 ▲부락산분수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서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 ▲송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억 원 ▲장당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억 원 등이다.

마을회관 5개소 정자 17개소 건립
마을회관·정자 건립 예산이 2013년 4억 2000만 원에서 4억 3400만 원 증액된 8억 54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개소의 마을회관과 17개소의 정자가 건립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1개소 당 1억 3000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자는 1개소 당 1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발전소 주변지역 38억 원 지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013년 예산 18억 2050만 원에서 20억 2900만 원 증가한 38억 495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5㎞이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을 보면 오성면에 주민화합 행사지원 3000만 원, 체육공원 관리와 농업용 수리시설정비 7300만 원, CCTV설치와 관리 2000만 원 등 모두 1억 2300만 원이 지원되고 고덕면에는 면 소재 경로당 유류대 지원 등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포승읍에는 주민편익시설사업·레포츠공원과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8억 3070만 원, 태양광설치·CCTV설치 지원에 26억 7000만 원, 보안등 신설·보수공사 1370만 원 등 모두 35억 1440만 원이 배정돼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됐다.

사회적 약자 대상 긴급지원복지기금 큰 폭 축소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굴·지원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인 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은 2013년 6억 9736만 3000원에서 3억 2236만 3000원 감소한 3억 7500만 원으로 축소됐다. 국비 80%·도비 3%·시비 17%로 구성된 긴급지원복지기금의 축소로 최저생계비 150%·재산 8500만 원 이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노령연금 173억 원 증가 한 461억 원
연금 수급 확대에 따라 2013년 288억 1579만 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은 173억 4774만 원 증가한 461억 6353만 원으로 큰 폭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소득 사각지대 완화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 4900원이 지원된다.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3만 원 이하·노인 부부가구 132만 8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간제 근로사업 확대로 장애인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14년 예산은 2013년 3억 357만 원에서 2억 2638만 원 증가한 5억 2995만 원이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금 반 토막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는 2013년 예산 1400만 원에서 800만 원 줄어든 6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중·고·대학교 청소년 시설 동아리 12곳에 각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장려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아리문화를 창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크게 부족한 예산이다.

방범무인카메라 운영비 눈덩이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비도 2013년 9억 4109만 원에서 4억 4962만 원 증가한 13억 9071만 원으로 늘어났다. 시설비로는 저화질로 판독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방범무인카메라 15대를 화질개선하고 50대의 방범무인카메라가 신규로 설치된다. 공공운영비는 2013년보다 2억 5462만 원 증가한 8억 1609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됐다. 이는 설치대수 증가 때문으로 방범·안전용 CCTV는 국가사무인 방범과 치안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중앙정부 부담의 예산을 대신 짊어지는 형국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4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 19억 원
6월 4일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선거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눈에 띤다. 2013년 공직선거 관련 예산은 7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9억 3235만 원 증가해 20억 735만 원에 달했다.

체육관련 예산 큰 폭 축소 엘리트 체육 기반 위축 우려
체육관련 예산은 2013년 182억 6827만 원에서 81억 4577만 원 줄어든 101억 2250만 원이 배정됐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비용 44여억 원과 재무활동 비용 36여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5여억 원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평택시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비용은 2013년 5000만 원에 그쳐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증액이 예상됐으나 오히려 4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줄어들어 엘리트 체육 육성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서구입비 44% 증가 8억 9500만 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에 8억 95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는 2013년 예산 6억 2000만 원 보다 2억 75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평택본관 1억 5000만 원 ▲팽성분관 7500만 원 ▲안중분관 1억 5000만 원 ▲지산분관 1억 원 ▲작은도서관 3개소 각 4000만 원 등이다. 새로 개관한 곳은 ▲장당분관 1억 8000만 원 ▲오성분관 6000만 원 ▲포승작은도서관에 60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진위천 생태하천정비 주춤 100억 원 그쳐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금액 축소로 사업규모가 2013년 250억 원에서 2014년 100억 원으로 60%나 축소됐다.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한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은 모두 841억 원의 국·도·시비를 투입해 2015년 완공 예정이다. 2014년 예산까지 5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비 6억 1000만 원은 모두 완납된 상태다.

신규도로 4곳 시동 용역비 8000만 원
도로개설사업 예산에는 10개소 29억 6000여 원이 배정됐다. 계속사업으로 ▲세교동 소로 3-199호선 2억 5600만 원 ▲신대동 고잔마을 소로 1-1호선 5억 8000만 원 ▲팽성읍 근내리 도시계획도로 3억 원 ▲통복동 화촌마을 소로 2-1, 2호선 5억 원 ▲세교7동 마을 내 도로 10억 500만 원이 투입되며,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해 ▲합정동 배미 소로 3-345선 ▲월곡동 소로 2-683호선 ▲세교동 장미연립 소로 2-346호선 ▲세교동 중앙초등학교 주변 등 4곳을 대상으로 각각 2000만 원 씩 실시설계용역 추진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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