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MOU, 市의 요구와 주민일치 반대여론 효과
평택시의회, 지중화는 동의하지만 시 재정 검토해야

 
평택시가 도일동 일원에 추진 중인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한전과 ‘지중화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도일동 일원에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지속적인 지상선로 공사보류 요청과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평택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전 본사의 지중화사업 승인을 받아내 가능하게 됐다.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으로 추가적인 자금투자승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정부승인을 얻어 지상선로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절차를 완료한 사업구간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평택시의 지속적인 지중화 요구와 주민의 일치단결된 반대여론으로 인해 승인을 결정하게 됐다.
평택시는 지중화 협약 건에 대해 3월 24일 개최된 ‘제1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한전과의 지중화 협약체결 의회동의 안건’을 상정했으며 의회의 조건부 가결을 받아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지중화는 동의하지만 평택시가 상당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절차와 협약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가결조건으로 부여했다.
평택시는 시의회의 가결조건을 반영해 협약 당사자인 시와 한전간의 불평등 조항과 중앙정부와 관련된 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상 확정되지 않은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의서 문안을 수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과 지중화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시의회 예산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 브레인시티 구간 내 송전선로 지중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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