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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지역 대표 뽑는 책임, 유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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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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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기 지역 출마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살펴보고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에
유권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일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 본선 진출 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선거운동기간인 22일부터 뜨거운 선거전의 시작만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들은 정책선거·공정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한다.
유권자들은 이번엔 제대로 된 후보를 뽑겠다고 다짐을 한다. 하지만 약속과 다짐은 매번 이뤄지지 않았다. 불과 4년 전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자치제 부작용은 여러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겠지만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단체장과 의원이 다수 선출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무능력자·부도덕한 후보의 선출은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못한 정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공천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출마 희망자들의 정치적 신념과 능력·도덕성·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100%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은 당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공당이 후보 검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론조사 공천은 선진 외국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잘못된 선거문화이다.
각 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중앙정치권 입맛대로 선거규칙을 정해 어느 때와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공언했지만 일부 시·도의원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정치’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 여론에 눈치를 보며 무공천 약속을 뒤집었다. 공천을 둘러싼 중앙정치권의 횡포로 이번선거도 줄세우기식 공천으로 인물과 정책은 사라지고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무시되었다.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정책, 선정검증 절차도 무시하고 충성도에 따라 줄세우기 식으로 의회로 입성시켜 의회에서 발언도 못하는 의원이 당을 대표하고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여론조사로 가-나-다로 순위를 정해 줄세우기, 지역구 당선인원 만큼 몰빵 줄세우기 공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기초선거 공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공천에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민의식 구조가 꼭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어려운 사회에서 시민은 주인이 아니라 고객으로 인식된다.
고객이 아닌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일꾼을 뽑기 위한 유권자 스스로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 후보자 공보물에 공약·학력과 경력·재산·납세·체납 여부·전과기록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료는 곧바로 공개된다. 유권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기 지역 출마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살펴보고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6·4지방선거에 유권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이 있지만 최종 책임은 자기 지역 대표를 잘못 뽑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소태영 총장
평택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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