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소통,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다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함께하는 평택시정 운영에 효과적
시민들의 자발적 연구모임 지원, 발전적 내용 시정에 반영

▲ 소태영 YMCA 사무총장
▲ 이승희 평택두레생협 이사장

 

 

 

 

 

 

 


■ 사회 :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부사장
■ 대담 :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 / 이승희 평택두레생협 이사장
■ 일시·장소 : 6월 16일 오후 5시, 당사 접견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평택지역의 화두는 ‘소통’과 ‘참여’였다. 공재광 제8대 평택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임한 것이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된다. <평택시사신문>은 ‘공재광 號, 이것부터 바꿔야…’라는 주제로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현재의 평택을 진단하고 미래의 평택을 만들어가는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박성복 : 박근혜 정부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정부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지자체에도 이런 정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소통’은 시스템 문제가 아닌 시장의 행정 철학 등이 시민의 소통욕구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타 지역의 소통사례에 대해 말해 달라.

소태영 : 시민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알려진 수원시는 시정홍보나 사업보고를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과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좋은시정위원회’가 공약이나 이행을 평상시에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갔던 것도 염태영 시장이 소통시장으로 성공한 사례라 생각한다. 또한 시민들과의 토론도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론을 얻을 때까지 끝장토론을 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승희 : 서초구청장은 SNS로 민원을 받는다고 한다. 메시지가 들어오면 구청장이 직접 챙긴다. SNS는 즉각적인 반응을 원할 때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걸 활용하려면 구청장이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의 ‘좋은시정위원회’나 안산시의 ‘시민소통위원회’도 소통을 잘 하는 지자체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난상토론을 한다고 한다. 이들의 의견을 시가 청취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구조다. 

박성복 : 시의 소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평택시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제’가 현재까지 별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소태영 : 시 전체적인 예산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시민참여예산제’다. 평택시도 홈페이지에 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정도 꾸준히 교육해서 전체 평택시 예산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승희 :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문화·예술·체육·복지분야의 예산이 높아야 한다. 세수입이 줄거나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화·예술·체육·복지분야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큰 문제다. 시급하지 않은 건설 관련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이 옳다.

소태영 : 진정한 소통은 배려에서 오는 것이다. 소통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고 치유까지 가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브레인시티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재광 시장이 지역 갈등해소와 치유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성복 :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구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평택시는 이들에게 보고서 제작비 등 최소한의 비용지원을 하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게 필요하다. ‘평택농악발전연구회’나 ‘알파탄약고연구회’ 활동 등이 좋은 사례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승희 :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경직돼 있다. 소통이 아닌 규정으로만 따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아이디어 공모를 해도 사고가 정체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열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 돼야 한다. 두레생협의 경우 큰 결정은 이사장이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직원들이 한다. 공무원도 조직에 결정권을 주고 추진할 수 있는 책임감이 주어지면 좋겠다.

소태영 : 지금까지 평택시 행정은 공무원들에게 일의 배분을 잘 못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은 배분할 때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위·아래 소통은 일의 양을 어떻게 분배하고 역할을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박성복 : 시민과의 소통은 시민들이 평택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로 그 결과가 돌아온다. 반면 정치인들과의 소통은 국·도비 확보 등 지역을 얼마만큼 발전시키는 가로 결론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시장 당선자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한다고 보는가.

소태영 :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협조하고 중앙정부나 경기도를 설득하는 일도 공동으로 나서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승희 : 정치인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를 따오면 모든 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액션이 필요하고 개인보다 대의를 생각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서로의 공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공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모두 함께 지역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쉽다.

소태영 : 의원들의 정책협의회를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역할분담은 분명히 있다.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일도 시장만 하는 게 아니다.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언론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면 좋겠다.

박성복 : 6·4지방선거에서 민의를 통해 나타났듯 공재광 당선자의 시정 운영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평택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리/임봄 취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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