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가, “화가 납니다”
정당한 토지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

평택 진위제2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가 7월 3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토지보상가 재 감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집단반발에 나섰다.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재 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집회현장에서 임성남 진위제2일반산업단지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책위의 입장을 들어봤다.

- 오늘 집회를 가진 이유는?
평택도시공사가 진위제2산업단지 토지 보상협의를 진행하며 감정평가를 한 결과 표준지가는 물론 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가를 제시하며 지주들의 토지를 빼앗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도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평택시에 재 감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결행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가를 받기 위해 끝까지 결사 항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 보상가는 어떻게 책정됐나?
현재 진위제2일반산단 보상지역 중에는 공시지가보다도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표준지가의 경우도 보상지역 중 가장 낮은 곳의 표준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근래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고덕국제신도시나 동탄신도시 등 타 지역 보상금에 비해 1배에서 1.5배나 낮게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이런 헐값에 평생을 지켜온 땅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 토지보상가 책정방식은?
진위제2일반산업단지 보상금은 나라감정·삼창감정·에이원감정 순서대로 도시공사·경기도·주민이 선정한 3개 평가사가 감정평가 후 합의한 내용을 강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민 중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나머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책정된 보상가격이 통과된다니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부당한 현실에 맞서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 보상금 책정과정의 문제점은?
비상대책위원회는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사이에 밀실 담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기 위해 도로·지장물 등 감정평가에 반영돼야 할 요인들을 배제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해당 사례를 모은 지금의 자료만으로도 감정평가사들 사이에도 담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 어느 정도의 보상가를 원하는가?
실거래가에 준하는 현실성 있는 보상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감정가를 책정한 감정평가사 3곳을 제외한 다른 평가사의 재 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택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가 평택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LG라는 대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총회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공재광 평택시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면담 때 공재광 시장에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사들의 담합을 고발하는 내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진위제2산업단지에 LG전자 유치 자체를 저지하는 등 강력한 집단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임성남
진위제2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