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위해
대규모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정책드라이브를 건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은 우리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

우리는 정부가 말하려고 하는 신경제정책 시그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국내 자산시장 중 부동산 거래시장이 일본식의 잃어버린 20년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위험의 사전적 리스크를 체크하고 최적의 포토폴리오를 계획해야 한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서민생활안정·국내경기 내수활성화 등 3가지로 크게 압축된다.
경제혁신은 공공부분의 정상화, 규제개혁 성과의 가시화,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업 집중육성, 창조경제구축 등이 있다.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등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 관광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30년 이상 정체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민경제 안정화는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청년·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을 70%까지 제고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성장~재기’ 등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경기 내수활성화정책은 부동산거래시장과 맞물리는 내용이 많다. 약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는 비 은행권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유인을 강화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만기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도를 300만원으로 구체화한다고 한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제도의 규제개선도 뒤따를 전망이다. 2014년 하반기 국회에서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완화 등 LTV(50%→60%) DTI(60%→70%) 규제를 완화하고 구체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2기 내각 새 경제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간·기업·정부가 솔선수범해 거시적인 성과를 격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운용키로 한다고 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내수활성화를 강화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민간경제의 선순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제2서해안(평택~익산)고속도로 신설(2조 6000억 원), 수도권GTX 광역급행철도(3조 1000억 원)등 대형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한다. 평택호관광단지(1조 8000억 원) 조성도 PIMAC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서해안시대가 활짝 열리지 않을까 기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위해 대규모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정책드라이브를 건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은 우리의 고민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