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은 식량자급률 23%인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와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쌀은 민족의 생명이고 혼이다.
WTO에 무조건 눈치만 보지 말고
범국민적 협상단을 꾸려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

정부는 7월 18일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을 공식 선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해법은 공감하기 어렵다. 쌀 관세화 개방 결정은 마지막 방법이어야 하는데 지금같이 쌀 관세화 유예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갖고 고민하며 농업인과 소통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WTO와 협상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쌀 관세화 개방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유추해보면 관세화로 개방을 해도 지금처럼 MMA 물량 40만 9000톤은 줄지 않고 해마다 수입해야 된다. 관세율도 정하지 못하고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쌀 산업 대책과 농업회생방안도 담지 않았다.
WTO에 통보시한이 남아 있음에도 서둘러 개방을 선언한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 WTO에 정부안을 통보하기 전에 상대국 상황파악이 이뤄지고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쌀 개방 유예기간 20년이 지나도록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이제 와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정부가 예시한 300~500% 관세율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 국제통상협약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과 TPP, 중국과 FTA 협상에서 쌀 양허 제외를 언급했지만 이는 정부의 바람일 뿐 이를 담보할 국제통상법적의 사실적 방법은 없다. 그래서 고율관세는 쌀 수출국이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내한한 WTO 사무총장은 모든 관련 국가들 간에 협상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쌀 현상유지 유예화가 어려울 경우 그 다음 수순인 일본 수준의 관세율 778%를 얻어내도 늦지 않다.
농산물 수입개방 마지막 보루인 쌀이 무너지면 쌀농사 농민들이 다른 작목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우리 농업은 줄도산하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 미국과 TPP 중국과 높은 단계의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 농산물 가격이 국내산 농산물 가격 대비 절반 이하 싼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휩쓸게 될 것이고 국내 농산물 중 살아남을 작목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와 농민단체간의 회유에 여념이 없다. 농민단체간의 반목을 조성해 정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사 그런 목적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식량자급률 23%인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미래,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쌀은 민족의 생명이고 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WTO에 무조건 눈치만 보지 말고 범국민적 협상단을 꾸려 협상을 끈질기게 진행해야 한다. 국회도 책임을 다해 WTO 통보 전 사전 동의 절차를 실행하고 국회와 정부·농민이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체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는 공산품 수출 확대가 나라의 경제성장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농업인과 서민이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아무쪼록 5000년 민족혼을 이어온 우리 쌀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인도 농업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쳐 모든 노력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