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확보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삶의 근본을 지키는 일인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평택시 농정을 기대한다

우리는 지난 대선시기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농업을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 고 말한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박근혜 정부는 시장논리에 의해 쌀 시장을 전면개방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민들을 속이고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상 최초로 농업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를 보면 5년간 5조 2000억 원의 농업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각종 통상협상 체결로 농업분야의 피해는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농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해 2014년엔 3.8%로 떨어졌다. 개방과 개발에 밀려 늘 희생당해온 농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농업이나 농업에 대한 투자가 없는 정책은 껍데기 농정(農政)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도·농 복합지역이다. 쉽게 말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3개 시·군이 통합한 지역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평택시 또한 개발에 밀려 농업과 농촌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평택시의 2014년 농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1조 1041억 원 중 542억 원이다. 구성비로 따져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 4.91% 정도이다.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도 안 되며 지난해 농업예산이 57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또한 해마다 농업예산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평택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기도내 다른 도·농 복합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인근 화성시는 평택시와 여러모로 상황이 비슷하다. 그런데 화성시의 경우 전체 예산 1조 2507원 중 농업분야 예산이 1187억 원이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9.5% 정도를 농업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의 경우 전체 예산 5205억 원 중 농업분야 예산이 502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9.66%를 차지하고 있다.
평택시와 처지가 비슷한 경기도내 12개 도·농 복합지역의 예산을 분석해보니 농업예산 구성 비율이 평택시는 6위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농업부문 예산 투자가 소홀함을 알 수 있다.
평택시는 경기도내에서 쌀 생산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 재배면적 또한 경기도 2위고 각종 시설채소 생산은 경기도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농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민들의 평택시 농정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문제의 해답은 평택시가 내놓아야 한다. 현재 평택시는 2015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농·축·수산업 안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농업 예산 확보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삶의 근본을 지키는 일인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평택시 농정(農政)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