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 MD체계의
정보작전 전초기지가 된다.
중국이 <신화통신>을 통해
사드배치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 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용인하겠다고 한다. 전제는 언제나 그렇듯 북한이다.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대단히 잘못된 전제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도입을 위해 노동미사일을 새로운 위협인 양 과장·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 궤도를 높여 발사하면 하강 속도가 빨라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3(PAC-3)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미사일의 궤도를 높여 발사하면 자세제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명중률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탐지와 요격도 쉬워져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궤도를 높여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령 궤도를 높여 발사하더라도 하강속도가 크게 빨라지지 않아 PAC-3로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요격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만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아 보도에 의하면 1개 포대에 2조원의 도입비용과 연간 600억 이상의 운용비가 소요되는 등 엄청난 배치 비용에 비해 효용성이 매우 낮다.
사실이 이러한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미국이 추구하는 MD체계와 관련이 있다. 사드의 레이더 체계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는 탐지거리가 1500km 이상으로 상하이·다롄·베이징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괌과 일본 및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국과 일본에 조기경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체계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처럼 사드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 MD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된다. 중국이 <신화통신>을 통해 사드배치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이유도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유일패권 전략에 국익이 희생당하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눈에 뻔히 보이는 미국의 전략에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현실이 이용당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이며 향후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에 놓일 중국을 등지게 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시도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재연기도, 모두 각각의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사드배치와 맥을 같이하는 미국의 패권정책, 미국MD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자주와 실리의 관점에서 보아야하고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풀어야한다. 사드배치의 표면적 이유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로 풀어야 하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정책과 그로 인한 아시아 각국의 안보불안은 아시아평화공동체 건설과 아시아공동안보체제의 수립·강화로 풀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익을 훼손시키고 한반도와 아시아에 긴장만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