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희망’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향, ‘물고기 잡는’ 자립·자활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홍보와 개선 필요

평택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0월 1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기념관에서 평택복지재단 주최, 경기남부하나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각계각층 전문가와 내·외빈, 경기남부하나센터에서 초기집중교육 수료식을 마친 북한이탈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 대책’을 주제로 정착지원 대책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소태영 경기남부하나센터장은 “평택YMCA가 통일부로부터 경기남부하나센터를 위탁받은 지 5년째가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기남부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적응교육’과 ‘사후지원서비스’ 등 초기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돕고 있지만 시민들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조차 하나센터의 활동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 토론에서 오가는 논의들이 계속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져 시정과 국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은 소태영 경기남부하나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유시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재균 평택시의회 의원·김영성 평택시 자치행정과 시정팀장·박성복 평택시사신문 부사장·유홍 북한이탈주민·허용림 평택YMCA 경기남부하나센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하나로 모았다. 

 - 편집자주 -

■ 사회
소태영/센터장
평택YMCA 경기남부하나센터

오늘 토론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과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로 지역사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며 효율적인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자리다.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날 토론 내용이 정책이나 정착교육에 반영되는 실효성을 기대해본다. 

■ 기조발제
유시은/교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자립·자활로 변모하는 탈북민 지원방향
이론중심 하나원 교육·의료체계 변화돼야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여성탈북자가 전체에 70~80%를 차지하며 30대가 가장 많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해 제 3국에 체류하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한국에 입국한다.
최근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정착지원금 제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일시지급 하던 정착지원금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해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자립·자활로 지원방향이 변모했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입소하는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에도 적용돼야 한다. 하나원은 교실위주 수업으로만 진행되며 체험학습이 전무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퇴소 후 몸으로 부딪치며 남한사회에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과정 중 겪는 트라우마로 특별한 증상 없이 온 몸이 아픈 ‘신체화장애’ 현상을 갖게 되므로 이를 위한 의료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나 개선과 함께 이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통일 징검다리로써의 역할론 등 다방면의 통합형 정착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다.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20~30대 가장 많아
지역사회 정착위해 올바른 인식 가져야 
 
평택시의 북한이탈 주민 수는 488명이며 성비는 ▲여성이 70% ▲남성이 30% 정도이며▲ 0~9세 22명 ▲10~19세 50명 ▲20~29세 136명 ▲30~39세 176명 ▲40~49세 66명 ▲50~59세 15명 ▲60~이상이 21명으로 20~30대가 가장 많다.
20~30대는 사회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어떤 목표를 세워도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희망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평택시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사회에서 길게는 10년, 짧게는 1~2년 생활했으며 행복의 위치는 노력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일반인보다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을 많이 알고 있다. 다양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개선이다. 언젠가 북한이탈주민과 산업체를 방문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가 ‘다 쓰면 또 주겠지’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평택에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평택시 집행부나 평택시의회 등 많은 기관은 두 손을 내밀며 함께하고자 할 것이다.

■ 토론
김영성/시정팀장
평택시 자치행정과

조례제정·예산확보로 조기정착 도모
다양한 지원 사업, 길잡이 역할 수행

평택시 북한이탈주민들은 두고 온 가족걱정과 건강·취업·경제적 곤란 등으로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증가와 통일을 대비한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평택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이들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국비 600만원, 시비 24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매년 평균 10~20%씩 예상을 증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가 현재까지 추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실적은 ▲6회에 걸쳐 개최한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초기 사회진출자에 대한 가전제품 전달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당축제 등이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문화 체험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과 안보현장 견학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장과의 간담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송년의 밤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이탈행위를 방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며 평택시민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남한사회 적응의 길잡이가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 토론
박성복/부사장
평택시사신문

관련기관 업무체계 확립, 안정적 지원 가능
조례에 ‘지원단체 지원방안’ 포함돼야

가파른 증가추세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예산확보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평택시사신문>에 연재되는 ‘먼저 온 통일세대가 전하는 글’과 같이 문화적·정서적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활동도 중요하다.
평택시의회는 김재균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3년 7월 30일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내용은 기초학력·의료지원·문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로 구성돼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사한 교육이 과잉 공급되는 다문화가정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먼저 여러 기관이 수요자를 교육에 끌어들여 교육프로그램이 유사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의 다양성은 중요하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문화행사나 반복성 교육으로는 수요자가 교육의 실효성을 느끼기 어렵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내용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시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관들은 주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해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멘토링 교육과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 등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평택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
유홍/북한이탈주민
2008년 입국

취업의 문을 넓힐 ‘검정고시 지원’
아이 돌보미·상담 프로그램 필요해

먼저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중 기초학력과 사회적응 교육에 대해 짚어본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려면 영어·수학 등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검정고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998년 고난의 행군시기 세대인 현재 10대와 20대, 30대 탈북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남한사회에 던져졌다.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필수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부족한 정보로 ‘검정고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평택시가 검정고시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거나 오프라인 학원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며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 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도우미도 필요하다. 취업이 어려운 50~60대 어르신들을 도우미로 활용하면 같은 탈북민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정서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탈북자 가정의 자녀보육을 위한 아이돌보미도 절실하다. 남한사회에 적응하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덜어줄 상담서비스도 마련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편견 없이 통일을 위한 동행인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44% ‘모른다’ 답해
민관기관 협력해 욕구에 맞는 지원 제공해야

평택YMCA 경기남부하나센터는 올해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정착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평택시에는 30~40대 여성이 전체 51%의 비율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41.3%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50%가 일용직이나 무직상태로 부진한 경제활동을 보였다.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건강이나 육아·정서적 문제 로 나타났다.
일반현황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결과 44%는 지원조례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조례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는 평택시 조례가 아닌 통일부 법률로 이해하고 답변한 응답이 많았다.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41.3%로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주택지원,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들이 정착기간 중 가장 많은 서비스를 요청하고 필요성을 느낀 기관으로 경기남부하나센터를 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정착에 하나센터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었다.
끝으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지원조례를 모른다고 답한 점은 평택시와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하겠다. 결과적으로 민·관이 협력해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흡수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 / 유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