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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에너지환경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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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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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조례 제정하고 에너지대책 수립 필요
에너지목표, 신재생에너지보급·에너지효율향상으로 설정해야
평택시, 민·관 협치를 통해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 마련 시급해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기후변화분과가 주최한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토론회’가 11월 4일 비전2동주민센터에서 열려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역의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솔라시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들이 개진된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평택시 소사벌택지지구가 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됨에 따라 지역의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솔라시티 활성화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큰 뜻을 포함하고 있어 이날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토론은 이시화 평택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객석에 청중들이 가득 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대변했다. - 편집자주 -

 

 

 

   
 

 

 


 

 

 

 

 

 

 

 

 

 

 

 

■ 주제발표
   
 
고재경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평택, 신재생에너지 발전가능성 있어
조례 제정하고 에너지정책 수립해야

평택시는 경기도 시·군 중 석유소비와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다. 산업단지 건설 계획 등 향후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사벌택지지구는 택지개발 단계에서 최초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가능성이 엿보인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평택시의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산업도시로서 산업에너지 수요비중이 높고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어 에너지 소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 에너지생산의 대부분은 화석에너지이므로 평택시 에너지 전환 목표를 전체 에너지 생산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과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우선은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 평택시 에너지 수급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민·관 주체가 참여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를 통해 목표와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에너지 공급, 수요관리와 관련해 평택시의 역할과 권한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기금마련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활용을 검토하고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사업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수익은 녹색일자리 직업훈련이나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시민햇빛발전소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건물 임대료 인하, 주민참여형 시설은 설비 용량에 따른 추가 인하 등 조례를 정비하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저리융자를 위해 대출상품을 개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누구나 쉽게 지붕 임대를 통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햇빛발전지도와 툴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평택시 에너지전환마을을 조성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조성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스마트그리드 등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주제발표
   
 
권호현 대표이사/이든스토리

태양에너지, 가장 청정한 무한에너지
주택용 태양광시장 활성화 노력해야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향후에는 태양에너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은 지구의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며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 가운데 가장 청정한 무한에너지다. 또한 태양이 있는 장소에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연료의 수송과 저장비용이 없으며 향후 100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태양광 발전은 무한정으로 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매년 10%씩 상승하고 있다. 또한 원전가동 중지 등 지속적인 전력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증가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
독일의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저장장치와 결합한 모델이 활성화돼 있으며 미국은 태양광에 투자하면 3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주택용 대여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주택용 시장에서 잉여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용 태양광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세지원 ▲공장이나 창고, 일반 건물 등에서 자발적으로 자가 생산을 확대하고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발전용량을 산정해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연구 ▲다양한 사업구조와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금융 포트폴리오를 개발해 보조금 의존율을 낮추고 태양광 공급자에게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중앙주도 정책, 지자체 대응력 떨어져
서울시 에너지사용 전국 평균보다 낮아

에너지 공급은 물론 절약이나 수요관리 같이 민간참여와 실천도 중앙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의존성을 더욱 높여 공급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돼 전력공급 중단과 같은 위기상황이 오면 지자체의 대응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시작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10대 정책을 내세워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막는 효율화 사업 2만 개소, 적은 에너지로 더 밝고 오래비추는 LED조명으로 679만개 교체, 햇빛발전소 3756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탈핵에너지 전환선언을 한 15개 자치구가 있고 11개의 에너지자립마을이 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의 에너지사용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 6월 태양광 발전 시유지 임대료 인하 에너지조례 개정안 시행 ▲태양광발전자금 저리융자 지원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공시설 태양광 생산량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이 에너지 농부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며 ▲시민햇빛펀드 투자 ▲태양광 협동조합 ▲베란다 태양광 설치 ▲태양광 지붕임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지정토론
   
 
윤성웅 전문위원/안산시환경재단 에버그린21

민관이 함께 하는 TF팀 구성 필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야

평택시가 주도해서 관련부서를 참여시키고 민간자원이나 대학 전문가, 소비자단체, 로컬푸드 주체들도 에너지문제에 관여해 민관이 함께 하는 TF팀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년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몇 가지 과제를 도출하고 내년 하반기엔 예산도 세우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TF팀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가장 에너지감축 잠재량이 높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며 시민참여가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면 좋겠다. 산업단지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 당사자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건물부분에 에너지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에너지시민을 만들어내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지원군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 안산시에도 동 단위 사례가 있지만 하다보면 결국에는 인센티브나 기금 등의 수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한데 모아진 내용으로 하반기 조례를 만들고 정책수단을 담아야 한다.
추진은 시가 하면 좋겠지만 좀 더 성공적으로 하려면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력모델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센터 건립이나 재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중간 지원조직의 명칭은 에너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비록 환경재단이라 하더라도 에너지환경재단이라는 명칭이면 좋을 것이다.

 

■ 지정토론
   
 
박환우 의원/평택시의회

재단법인 설립, 에너지문제 대처해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활용방안 모색

평택은 아직 출발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에 발전소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지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TF팀 구성이나 재단설립, 공사설립 등 지자체별로 형편에 맞게 에너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안산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한다.
에너지환경재단을 설립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시의회에서도 내년부터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모임을 가동할 예정인데 그 자료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조례를 만들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가장 쉽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 마을단위에서 1회성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걸 한데 모아 여러 마을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했으면 한다.
시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우리지역의 큰 자랑거리는 소사벌택지지구가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라는 사실이다. 요즘 그쪽에 짓는 아파트나 학교는 모두 옥상에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다. 소사벌택지지구 같은 곳을 확대하면 우리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평택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지만 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평택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재단이 앞장서서 민·관이 힘을 모으면 ‘솔라시티’가 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시는 전체적인 흐름이 산업도시로 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에너지나 환경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평택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리/임 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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