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은 발전하는 산업도시다.
산업도시일수록 환경과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1세기는 에너지 분권과
자치의 시대이며
분산형 에너지 체제와
민주적 에너지 의사결정 구조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환우 평택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친환경에너지연구회를 운영하며 내년 ‘평택시 에너지조례’를 통과시키고 장기적으로 환경에너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활동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내에서 평택만이 아니라 안산시·광명시·군포시에서 지역차원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조례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발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후쿠시마 사고’와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다. 765kV 초고압 송전탑 때문에 고통 받는 밀양주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원전을 통한 전력대량생산, 대량송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에서 중앙집중형 전력정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총 전력소비량이 2배 증가할 정도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 전력소비 급증은 경기도 내에 송전과 변전설비 신설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전력수요관리를 포함한 에너지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0일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2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4.3%인 서울시의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지역의 발전소와 송전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평택시가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에너지환경재단’을 만든다면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해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택은 소사벌택지지구가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소사벌택지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 내 마을과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SH집단에너지 사업단’을 기반으로 ‘서울에너지 공사’를 만들고 있는데, 평택시도 여건에 맞게 ‘환경에너지재단’ 형태를 구상해볼 수 있다. 평택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적립해 이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을 만들기까지 중요한 일은 평택에 적합한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다. 이 일은 평택시와 시의회·푸른평택21실천협의회·평택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협력해야 하며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평택은 발전하는 산업도시다. 산업도시일수록 환경과 에너지·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1세기는 에너지 분권과 자치의 시대이며 분산형 에너지체제와 민주적인 에너지 의사결정구조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평택시사신문
ptsi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