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냉열부지 활용,
주민 뜻 수렴해서 바람직한 비전 제시해야

수소연료전지사업, 꼭 냉열부지 아니어도 괜찮아
오성에 복합화력발전소 가동, 구체적 대안 있어야
민주적 합의절차 거쳐 반드시 냉열부지 활용해야

서평택환경위원회가 11월 20일 안중읍 서부문예회관에서 관계자들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 LNG냉열부지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민간투자 유치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민간자본과 MOU체결로 포승읍 원정리 LNG냉열부지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연료전지사업의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평택 LNG냉열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민간투자 유치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사신문>은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기반으로 각각의 토론내용을 지상중계 함으로써 향후 평택지역 LNG냉열부지 활용에 대한 내실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 주제발표
윤상국 교수/한국해양대학교

LNG 냉열사업, 빠를수록 시민에게 이익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선도 이미지 제고
포승읍에 위치한 평택시 소유의 냉열부지는 LNG기지와 1km 이내에 근접해 있어 LNG 냉열을 회수해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평택항 활성화 ▲지역사회 고용창출 ▲사업 수익성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 ▲물류도시로서의 평택시 활성화 ▲수익에 의한 추가부지 매립 등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신재생 청정에너지 냉동창고라는 녹색산업 선두주자로서의 평택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정부지원 없이는 단가를 못 맞추는 사업이다. 많은 부지를 대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발전 단가도 높고 설비비도 비싸고 정부지원 없이는 경제성이 없다. 냉열과는 관련성이 부족하다. 냉열부지에 꼭 들어와야 할 필요도 없다.

■ 토론 사회
김기수 발행인/평택시민신문

2005년부터 냉열부지가 평택시 자산으로 귀속됐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다. 이에 대해 두 곳의 민간 기업에서 평택시에 초저온 냉동 창고 등 냉열부지 활용에 대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난 7월, GK홀딩스와 평택시가 금융권과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아 비난여론이 있었다. 냉열부지는 냉열을 활용할 것인가가 포인트여야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 지정토론
김기성 의원/평택시의회

7년 방치, 주민 편익사업이 제시돼야
평택시가 우리나라 책임질 필요 없어
최근 연료전지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는데 8일 만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다. 평택시가 출자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절차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
7년 동안 방치해왔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편익사업 대책 안이 제시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평택시는 발전소가 다른 시보다 훨씬 많고 오성면에도 복합화력발전소가 이미 가동되고 있다. 평택시가 우리나라 전체를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평택시가 필요한 전기량이 얼마고 거기에 발전소가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사전검토 없이 누가 하자고 하면 하는 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 지정토론
전명수 상임대표/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전국연대

타 지역은 주민위한 편익사업 많아
평택시는 부지제공뿐 아무것도 없어
발전소 주변지역 사람들은 피해가 많았는데 실제로 주민이 혜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다. 삼척은 주민지원금 290억 원을 받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빙공장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평택기지는 현재 받은 것이 부지뿐이다. 아이스링크도 가스공사에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통영은 90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됐다. 인천도 동계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한다. 그런데 평택은 아무것도 없고 주거지 부근에 가스탱크가 설치된 곳도 많다. 일반 LNG복합화력발전소는 현재 평택지역에 몇 개나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도 아닌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 지정토론
최중안 의원/평택시의회

8일 만에 협약 체결, 어안이 벙벙해
주민동의 없으면 논란의 여지 있어
평택시의회는 7월 22일 보고를 받았다. 평택시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다. 8일 만에 어떻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가. 업무협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 동의 없이 체결한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8월 5일 포승주민과의 설명회를 가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알게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평택시에서도 국·과장이 나와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국가기간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평택인데 그전에는 슬며시 들어와 진행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반드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
서부발전소 2단계사업도 주민의 75%를 동의 받아서 의회가 승인해줬다. 어떤 현안문제가 있을 때 ‘갑’과 ‘을’이 소통하고 협약해서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낱낱이 밝히고 주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정토론
박성복 부사장/평택시사신문

재단법인 설립, 에너지문제 대처해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활용방안 모색
연료전지발전사업은 현재까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연료전지발전사업은 국가에서 에너지를 사줘야 하는데 국가정책이 영속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최대 연료전지발전소가 있는 화성시 경기그린에너지를 가봤더니 포스코에서 원격가동하고 있어 20명 정도면 시설 운영이 가능해 고용창출이 된다는 점도 허상이었다. 
최초의 목적대로 냉열부지로 활용돼야 하는 게 맞다. 초저온 냉동 창고로 활용하면 평택항 활성화나 물류도시로의 성장 등이 충족될 거라 생각한다.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투자자 선정해야 한다. 민주적 합의절차에 따라 냉열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 지정토론
김종만 과장/평택시 일자리경제과

외자유치와 연결된 업무협약에 서둘러
앞으로 부지활용은 주민과 상의할 터
냉열부지 활용사업은 전문분야라 해당사업체가 많지 않다.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 외자유치와 연결돼 예민한 부분이다. 당시 평택시가 하지 않으면 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가 있어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평택시가 GK홀딩스와 단독으로 체결한 건 아니고 거기 참여한 업체나 기관은 평택시·통상자원부·경기도·한국가스공사·한국남부발전·포스코에너지·한국투자증권·두산CEP·다이오보시즈·GK홀딩스 등 10개 기관이다. 유수의 기관과 공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성도 있고 특혜의혹은 없었다.
나머지 절반은 가용 평수가 1만 4000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평택항과 관련된 냉동냉장 물류센터를 추진하는 민간 기업이 제안해 왔고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평택항만공사가 주축이 돼서 경기도와 협의해 용역추진 중이다. 앞으로 투명하게 다 밝히고 하겠다. 오늘 토론회가 동기가 돼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상의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