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리더를 키우는 지름길
고교평준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A 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평택지역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도 평택시는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택에는 ▲초등학교 52개교와 분교 4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0개교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2013년 학교통계를 살펴보면 평택시 초등학교 학생 수는 2만 7765명, 중학교 학생 수는 1만 7339명, 고등학교 학생 수는 1만 7942명이다.
평택지역의 학생 유출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들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내놓으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고덕국제신도시에 글로벌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신설과 서부·남부·북부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교평준화가 제시되고 있다.
<평택시사신문>은 평택의 교육정책 현황 중 집중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교육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고교평준화 논의를 짚어보며 평택시 교육의 미래를 점검해봤다. - 편집자주 -
교육국제화특구,
합리적인 선택일까?
글로벌 인재양성, 국비·교육과정 자율화 특례
평택, 2012년 지정신청 무산·정계 재추진 피력
교육부는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치아래 2012년 7월 27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이 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수 특권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며 지정 지자체의 발전을 이끌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수많은 논란 끝에 교육부는 2012년 11월 2일 특구지정 공모를 신청한 지역 중 선정위원회 심사와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모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2017년까지 특구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특구 내 지정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화 등 특례 적용을 약속받았다.
교육부가 교육국제화특구 공모를 진행하던 2012년 7월 경기도에서도 몇 개 도시가 관심을 보였으며 평택에서도 특구 지정 공론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평택 교육국제화특구’를 약속했던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평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구 지정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국회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해외교과 커리큘럼을 편성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평택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주한미군이나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평택의 지역적 특성상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에는 ▲첫째로 교육여건 특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다. 특구 지정 때 정부로부터 교육재정 지원과 함께 국내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특목고’나 ‘자사고’를 유치한다면 지역에 새로운 교육 수요 인구 유입을 촉진하거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시 외국인의 교육여건이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주한미군 이전이 예정돼 있고 고덕국제신도시 건설 등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인력 공급요구가 필연적인 평택에 있어 교육국제화 특구는 글로벌 산업인력을 양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로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여건의 향상이다. 다양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 형성과 대폭 늘어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 등 토론에서는 다양한 미래 청사진들이 열거됐다.
그러나 지정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처럼 알려지며 기대감을 높여가던 특구 지정은 경기도교육청과 의견조율 실패로 지정신청을 포기하며 사실상 허무하게 무산돼버렸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동신청이 법적요건 중 하나인데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정책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유철 국회의원은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특구 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정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을 밝혔었다.
이러한 의지는 2014년 7·30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평택을 후보였던 유의동 국회의원의 공약에서 발현됐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대표공약으로 ‘글로벌 평택, 미래의 꿈이 커져가는 교육특구 평택’을 내세우며 “평택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해 교육기반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9월 17일 공재광 평택시장과 시·도의원이 함께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도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은 평택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선택과 집중, 교육 공공성 위협 목소리 높아
국비지원 없이는 이름뿐 교육국제화특구 전락
반대 논리를 내세운 시민들은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평택지역의 공교육을 뿌리 채 흔들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때마다 무분별한 공약이 남발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특권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층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교육과정·교과서 자율선택은 자사고와 특목고처럼 설립목적에 맞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보다는 입시교육에 치우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평택지역 학생 대부분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평택지역 특목고로 공부하러오는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평택시민의 세금을 쓰는 처사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정부 예산안 지원도 불안한 모습이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대구는 교육국제화특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수년에 걸쳐 최종 입법까지 성사시킨 핵심 주체다.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큰 기대를 걸었던 대구는 2013년 9월 국무회의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최종 미반영 되자 중앙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대구를 포함해 교육을 특성화 사업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긍정적인 여론과는 반대로 정부의 관심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교육국제화특구를 이명박정부 사업으로 인식하면서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은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국비와 지방비 5대 5 비율로 지방비와 같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만약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인프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교육국제화특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교육국제화특구냐? 혁신교육지구냐?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합의 구조가 우선
‘혁신교육지구’는 2010년도부터 건설적인 지역교육공동체 협력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돼 현재 시흥·안양·구리·의정부·광명·오산 6개 도시가 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들 혁신교육지구는 ▲공교육혁신모델구축-혁신교육활성화 사업, 위기학생지원센터설치 ▲보편적 교육복지실현-무상급식실현, Edu-Care 사업지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평생교육지원 ▲미래역량 인재 육성-교육과정 특성화사업,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말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정치권이 우선 지정해놓고 보자는 의욕만 앞세우기 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예산문제와 교육의 공공성 훼손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결돼야 할 과제다.
고교평준화의 물결,
평택 교육의 미래는?
교육기회 평등 VS 학력저하, 말 많은 평준화
고교 입시 마찰 빚으며 평준화 요구 높아
비평준화 지역인 평택은 2013학년도 일반계고교 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 237명이 대거 탈락한데 이어 1차 추가모집에서도 26명의 학생이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들 중 22명이 평택지역 학생들이었으며 해당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피하기 위해 타 시·군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가 평택지역 고등학교로 다시 전학 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07년 60명 탈락에 이어 또 다시 수요조사가 빗나간 사태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고교 1차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 237명 중 106명을 같은 해 개교하는 비전고등학교로 배정한 것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한동안 마찰을 빚기도 했다.
道 11개 市 도입, 전국 75% 평준화 지역
고교평준화, 학력 하향화 우려는 기우杞憂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과 성남·고양·부천·안양·과천·의왕·군포·광명·안산·의정부시가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용인지역까지 확대된다. 인근지역인 천안도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산과 화성·구리·남양주시도 고교평준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평택의 고교평준화 요구는 전국 고등학생의 약 75%가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만큼 고교평준화가 시대적 대세라는 이유 외에도 인구 25만 명 이상 도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교 서열화 문제가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두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고 학력격차를 줄여 교육을 정상화하며 학생 간 위화감을 덜어내는 역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당초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학력하향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논쟁이다.
이와 관련해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연구가 눈에 띈다. 성기선 교수가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에 발표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와 변화에 대한 분석 연구 : 경기도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학업상승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선 교수는 2007년 3월 말 기준 경기도 내 평준화 지역인 과천·군포·부천·수원·안양·의왕시 6개교와 비평준화 지역 광명·안산·의정부시 3개교 1학년 학생들의 3년간 학업성취도를 분석했다.
상위 0~9%에 해당되는 집단의 경우 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의 3학년 성취도 평균점수는 379.52점이며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의 평균점수는 383.96점이다.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집단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보다 성적 상승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2집단에서 9집단까지는 모두 평준화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반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평균적인 성취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상승폭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준화가 가진 ‘우수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한’이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신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의견 통합, 3~4년 도입과정 밟아
지역성 반영·자유와 평등 조화 고려해야
고교평준화가 안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가 된 고교평준화는 평택지역에서도 확실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고교평준화 확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평택에 불고 있는 고교평준화 바람에도 힘이 실릴 것인지 주목된다.
평택은 현재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평준화 교육과 홍보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11월 6일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주관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마련된 ‘고교평준화 이해하기’ 설명회에 100여 명이 넘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져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설명회를 주관한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는 향후 학부모가 중심이 된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 3~4년의 도입과정을 밟게 되는 고교평준화 도입과정에서 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도입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 이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경기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하게 된다.
평택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대체로 고교평준화 필요성에 공감이나 긍정적 의견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쉽게 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측에서는 만약 2015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면 빠르면 2017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고교평준화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김기홍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분과 운영위원은 “고교평준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학거리 단축을 위한 시내 교통체계 개편, 학교 간 교사·시설격차 해소 등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제 우리지역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고교 평준화를 위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해 나갈 차례”라고 말했다.
평택의 교육정책은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방향이어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는 ‘특목고’나 ‘자사고’ 설립으로 지역 우수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평택으로 끌어와 교육 인프라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인재의 외부 유출은 막을 수 있겠지만 비평준화만으로도 과열돼 있는 평택의 고교 입시 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키며 입시 피로감만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국비지원 없이는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할 위험도 안고 있어 평택에 정말로 필요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
평택은 앞으로 폭발적인 인구성장이 예상돼 있어 고교평준화의 물결을 비켜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평준화는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과 학교 서열화 등 고교 입시 과열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교육계와 대다수 학부모들의 생각이며 전국적인 추세다.
전국 75%의 고등학생들이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학력저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들에서 증명되고 있다. 학업성적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고교평준화의 한계점은 해당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택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며 성급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역량을 키우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더욱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편집·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