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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박성복 기자  |  sbbar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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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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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시의원 간담회 안하면서
당정협의회 두 차례나 진행은
매우 정치적”

 

“CCTV관제센터에서
무분별하게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 있어서는 안 돼”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민원 해결용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정성 없어”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9일 개회돼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를 마감하고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평택시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시작해 2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진행됐다. <평택시사신문>은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재정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요약·정리했다. - 편집자 주 -

 

   
▲ 오명근 위원장
   
▲ 김혜영 의원
   
▲ 서현옥 의원
   
▲ 양경석 의원
   
▲ 유영삼 의원
   
▲ 한숙자 의원
   
▲ 김기성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서현옥 의원
평택시예술단 가운데 평택시합창단 지휘자 선발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합창단의 단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시합창단 지휘자든, 단원 선발에 관해서 현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원들이 뽑았어요.

○ 서현옥 의원
어디 지휘자였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직전 근무지가 아산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했다면 그 분의 직전 근무지가 아산시라고 했는데 아산시에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신원조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체크할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 김기성 의원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시민이 요구했다고 얘기해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렸던 것. 이런 것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 또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온 것처럼 해 가지고…

○ 손정호 기획예산과장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건의하신 분들이 대개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 김기성 의원
지금은 CCTV 화상이 더 좋아져서 줌으로 하면 더 드러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 차나 다 당겨가지고 하면 이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관제센터처럼 특별한 공간에서, 거기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하듯이 막 아무거나 당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돼요.

○ 안칠성 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관제요원들이 공공근로 또는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범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요원이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4억 8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고요. 그런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영 의원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전에 지적사항으로써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해서 지정 기준안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했나요?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올해 이런 문화유산연구조사용역을 했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것은 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할 것은 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도 변경하고. 이런 절차들을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 김기성 의원
북부문예회관을 리모델링했죠? 지난번에도 지적됐지만 의자배열을 이렇게 한 줄 놓았으면 그 중간 중간에 엇갈려서 놓았어야 그나마 좀 나은 건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뒤에서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 현진수 문화예술회관장
35억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을 좀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 김기성 의원
지난 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보니까 당정협의회는 두 번인가 했어요. 그것은 시간이 맞아서 하는 거예요? 혹시 당정협의회로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 최윤수 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례적으로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경석 의원
평택시 당정협의회를 해서 국·과장들 가고, 담당 과장들, 계장들까지 다 갔습니다. 거기에 간 공무원들은 그때 뭐 달고 간 겁니까? 출장을 달고 갔다고 하는데 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했을 때는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지 이탈이에요. 예전에는 본청에서 했어요. 5대 시의회 때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것 안 하면서 핑계 대가지고 일정 못 맞춰서 못했다고 하면서 당정협의회는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나마 그것을 또 갑, 을로 나눠서 하면 평택시가 지금 당에 귀속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 최윤수 기획재정문화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본적인 마음은 좀 믿어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정책협의회가, 우리 양경석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을 진짜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고 참 좋았습니다.

○ 양경석 의원
미군기지 지역개발사업은 한미사업단만 믿을게 아니고 정책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서 해야해요. 특히 방음사업비 한 1700억 정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미사업단 쪽에 넘기지 말고 지금 계획하는 것 있습니까?

○ 손정호 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재부나 국방부 쪽에 저희들 파트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국방부 장관하고, 기재부 차관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 양경석 의원
안성에다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지금 원곡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고속도로 안쪽에 있는 원곡은 학교도 다 우리 평택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을 협의해야지. 무슨 개발, 부락산에서 고성산가는 뭐 이렇게 해서 평안협의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 손정호 기획예산과장
상당히 경계나 구역 편입 관계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경석 의원
2010년도에 우리시가 감축한 부채가 얼마였어요? 거의 2000억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것 잘 했다고 해요? 안 그래요. 부채감축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약요인은 기본은 있는 거지. 부채가 200% 한도만 안 벗어나면 그런 것은 없잖아요?

○ 손정호 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지만 적정선에서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양경석 의원
처음에 한국소리터는 우리 평택농악이나, 전통예술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우리가 평택농악을 공연할 수 있는 야외시설 같은 경우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성 같은 경우에 바우덕이상설공연장을 운영하는데, 국장님은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소리터의 현실은 땡볕 이예요.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지금 기왕 그렇게 된 것 건물구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운영을 소프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 양경석 의원
우리가 내년도에 민속예술축제 개최한다고 해요.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바로 즉흥적으로 유치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그것은 올 10월경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한 겁니다. 매년 각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경기도가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응모를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시는 응모를 안 했었고 파주, 고양 이런 시가 했고요.
우리 평택이 응모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늦어지면 우리도 한 번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도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 “평택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시를 지정한 겁니다.


정리/박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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