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 위원들은
2015년도 예산이
시 발전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
사업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평택시의회
2015년도 평택시 재정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착수 내지는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과 거래세의 증가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고, 지방세와 국비 보조금도 소폭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평택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안정도모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218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419억 원 보다 8.5%인 799억 원이 증가한 규모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 안을 보면 보건·복지분야는 2702억 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312억 원, 교육분야 230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54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6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395억 원, 도로·교통분야는 12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32억 원, 공공시설 및 안전분야는 5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균형 잡힌 건전재정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채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에 역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일반회계 122억 5251만 원과 특별회계 3억 9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선심성 예산 또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 의결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자금 분석 후 평택시 발전을 위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소신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
특히 교육특구로 발돋움 하고자하는 우리시라는 점을 감안해 대학입시설명회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의결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작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인근 도시 비교 현황자료 준비 미흡과 사전에 시의원들 간의 소통부족으로 일부 예산안의 필요성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향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더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자료준비와 응답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평택시의회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평택시사신문
ptsi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