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전령은 온 산하를 휘감고 생명이 움트는 봄을 즐기는 벚꽃 축제가 진해를 비롯한 남녘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봄은 사계가 분명한 이 땅에서 분명 축복받은 계절이다. 따뜻한 봄기운과 더불어 생동하는 생명의 기를 느낄 수 있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제32회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었다. 연례행사로 다가온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감회가 남다르다.
만개한 봄의 기운과 더불어 다가온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감회가 남다른 것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계절의 변화로 여기던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부터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에 만나는 장애인 관련 법안과 장애인 현실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큰 탓일 것이다.
이번 제32회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보건복지부는 ‘생각의 장애를 넘어 따뜻한 사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나 역시 1급 장애인으로서 국가적, 사회적인 관심과 행사가 고맙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다.
슬로건과 행사를 통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장애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의 입안과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번 4·11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서민 복지 중심의 정강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선거는 끝났으니 이제 양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믿지만 장애인 관련 公約이 空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총선 결과 여부를 떠나 양당이 모두 장애인 관련 정책을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 있는 정당들의 모습으로서 고맙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 자신의 장애를 떠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으로서 장애 관련 법안과 장애인 관련 현안을 접해 보면서 양당의 공약이 실천과정에서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장애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의 날 제정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재활자립이다. 그들에게 일시적, 부분적인 도움보다는 재활자립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마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의무고용 기준 사업장의 기준 강화와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의 확대를 통한 기회 수익 확대 못지않게 많은 보조기구 구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들은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을 지켜줌은 물론 활동성을 높여 재활과 자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 각종보조기구 시중가가 너무 비싼 것이 현실이다.
전동 휠체어만 하더라도 최소 150만 원 대에서 부터 수백만 원 대까지 있다. 간단한 접이식 휠체어도 수십만 원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지원관련 시설 확충 등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우리 장애인들의 활동과 자립에 절대적인 보조기구들의 구입에 면세 지원은 안 되는 것인가?
장애인 보조기구의 면세는 장애인 관련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은 우수한 보조기구들을 사용하여 재활과 자립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국제대학 교수에서 경기도교육위원이 되어 의정활동 중에 당한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장애인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어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5권역(수원·화성·오산·평택)에서 신체적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지원해주신 유권자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당선되어 장애를 극복하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나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용기를 얻고 봄날 생명의 축제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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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희
경기도의회 교육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