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를 한 지도자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제대로 검증 거치지 많은 여·야 정당도 책임져야”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면 그만인데 사람은 부족하다고 함부로 할 수는 없다. 부족한 아내라고해서 버리거나 부족한 남편이라고 해서 마구 버릴 수는 없다. 이미 지나간 총선이지만 함량미달인 사람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우물쩍하다 패배한 정당이 있는가 하면 당선자가 되었어도 과거 도덕성에 문제가 드러나 뒤늦게 곤욕을 치르는 정당도 있다.
우선 4·11총선에서 최대이슈가 된 김용민을 보자. 그는 나 꼼수 PD이자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사평론가로서 BBK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정략공천 후보로 낙점을 받은 인물이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세습 공천’ ‘아바타 공천’ 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초기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적 성격이 강했던 점에서 노원갑을 주요 이슈 격전지로 만드는 등 민주통합당의 다크호스로 크게 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김용민이 과거 프로듀서로 활동한 인터넷 방송에서 노인 폄훼 발언과 성적(性的) 비하 발언 등의 언행이 문제가 되면서 사퇴논란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은 젊은 층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나꼼수의 열풍을 의식한 나머지 관망적 입장을 보이면서 별도의 강경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용민은 “사퇴보다는 완주를 하면서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겠다” 며 출마를 강행한다는 아주 뻔뻔함을 보였다. 특히 그는 자신을 지적하거나 하면 누가 되었든 맹비난을 했다.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과 새누리 당 정권 심판론은 묻혔고 이슈는 급속도로 전환됐다. 김용민은 총선 패배이후 “지지한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빚으로 안겠다”며 당분간 속죄의 의미로 근신을 하겠다고 하더니 하루도 못 참고 나꼼수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돌렸다.
또 법률지식과 위법성 판단 능력을 갖추고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실형 선고를 받은 지 하루만에 A-4 용지 4장 분량의 발표문에서 단 한 번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다. 자기 직원들에게 하는 글로서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선의’ 라는 궤변을 여전히 되풀이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또 “부정한 뒷 돈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 이라며 자신의 법으로 맞추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할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학자가 법의 원칙을 외면하고 ‘의도가 좋은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논리를 펴며 사퇴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가 물러나야 할 이유는 도덕성과 권위 상실에만 있는 게 아니다. 1심 판결 이후 3개월간 그가 보인 행태는 근신(勤愼)과는 아주 거리가 먼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인정 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했고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다 감사실 감사까지 받은 적이 있다. 심지어 지난 총선 당일엔 트위터에 “미국에선 보수가 집권하면 살인과 자살이 함께 증가 한다” 는 글을 올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곽 노현이 자진 사퇴요구에 귀를 막고 결코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는 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리해야 할 당선자들이 많다. 표절 문제로 지탄을 받다 급기야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물론이고 현재 표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정우택 새누리당 당선자도 논란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정 고문의 경우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시절 경희대에서 받은 박사 논문 중 10여 쪽이 91년 고대 경영대학원 이모 씨의 논문내용과 흡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새누리당 정 당선자도 92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90년 단국대 모 교수의 논문 등을 통째로 옮겨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성 당선자처럼 정(국민대). 정(미, 하와이대) 당선자들도 해당 대학에서 표절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국민들 앞에서 입증해야한다.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의원직도 사퇴해야 맞다. 탈당만으로는 용서 받을 수 없다. 또 동생의 아내를 겁탈하려했던 김형태 당선자도 마찬가지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털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공천을 한 ‘새누리당’ 과 ‘민주통합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당을 믿고 그들을 찍은 유권자들을 기만한 죄가 크다. 당 차원에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개회되기 전 국민의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 정치인과 교육자는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너무 정치와 교육을 우습게 알고 아무나 하려고 드는 막가파 세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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