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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공영주차장 도시공사 위탁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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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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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는 도시 관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개선함으로써
평택도시공사가 시민을 돕고 섬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신성균 경영지원실장
평택도시공사
최근 평택도시공사의 ‘평택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해 일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기존 업무인 개발사업에 주력해야 하는 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로 행정력이 분산돼 본연의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위·수탁 과정에서 일부 관리소홀로 환경이 지저분해지거나 종전 주차요금과 차이가 커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본다면 평택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을 수탁 관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12년 9월 5일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성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위탁업체는 카드결제 오류, 기계결함 등 민원 불만을 방치하고 있으나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 조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민간은 계약기간 내에 최대한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도시공사로 시설물을 이관하는 것은 적극적인 민원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도시공사는 해마다 정부로부터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의 강도가 민간보다 훨씬 강하다. 결국 공사로 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설관리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운영의 전문화가 가능하다. 평택시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주체가 각기 달라 운영방식의 통일성과 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계급제 공무원 인사구조에서는 순환보직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역시 충분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에 위탁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사의 경우는 지속적인 업무 종사로 노하우 축적에 따른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관리조직 최소화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 운영의 전문화는 결국 경비 절감과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공공시설물 관리를 공사가 집중적으로 맡아 함으로써 평택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 본연의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운영의 전문화를 통해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평택시 공공시설물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데 이에 따른 운영의 전문화도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도시공사를 활용해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재정의 투명성 확보다. 그동안 평택시공영주차장은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됐는데 수탁자가 연간 사용료를 평택시에 납부하고 주차장 이용 차량의 이용요금은 수탁자 수입으로 귀속됐다.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얼마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시 직영·공공기관 위탁·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시로 귀속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전 일부 주차장의 경우 수익금으로 주차장 운영주체인 민간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활용된 부분이 있고 운영주체가 변경되면 수익금 단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공익적 활동자금을 공영주차장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다른 지원책이나 재정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평택시나 평택시의회는 물론 감사원 등 각 행정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도시공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적이 될 수 있다.

평택시의 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은 공공재다. 공공재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도 공공성에 부합되도록 투명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는 최적의 대안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것이다. 평택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 평택시 도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산업단지와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지만 이미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며 향후 그 중요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평택도시공사는 도시 관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 개선함으로써 평택도시공사가 시민을 돕고 섬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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