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수자원공사에 인적·물적·경제적 손실 보상 요청해야
김재균 의원, 민속예술축제 집행부 의지 강하다면 의원 설득 필요
기지 주변 방음사업비 1771억 원 사장 위기, 근거 법령 만들어야

이와 함께 고덕국제신도시에 추진 중인 가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과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택시의회는 2월 26일 오전 시의회 3층 의회간담회장에서 김인식 의장 주재로 ‘시의원 간담회’를 갖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확산방지대책 ▲광역송수관 파열사고 상황과 조치사항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2015년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평택시 장학기금 통합 운영 계획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정 등 14건을 논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수도권 광역송수관 파열사고 당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희태 의원은 “광역송수관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지만 평택시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며 “추후에도 광역송수관은 물론 송유관·LNG가스관·전기와 통신 관로 등 지중화 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 매뉴얼을 보완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혜영 의원은 시민 피해와 행정력 손실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보상 요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혜영 의원은 “상가 침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물질적·영업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택시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고 말한 후 “긴급복구에만 평택시 공무원 1151명을 포함해 1466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195대의 장비와 각종 복구 자재가 투입됐는데 수자원공사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동원인력으로 인해 들어간 비용은 없다. 도로·보도블록·휀스 등 피해 시설은 산정해 공사에 보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혜영 시의원의 확인과 본지 취재 결과 당일 긴급복구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은 실제 투입된 시간보다 짧지만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의해 4시간씩 수당이 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6급의 경우 시간당 1만 331원, 9급의 경우 7573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날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총액은 4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혜영 시의원은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에 의해 일어난 재난이 아닌 광역송수관 파열이 원인”이라며 “긴급복구에 동원된 공무원 수당을 비롯해 인적·물적·경제적 손실은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원인자인 수자원공사에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성 시의원은 “평택시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대규모 예술의 전당 건립이 필요한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수요 진단 없이 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시에 맞는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 용역을 먼저 한 후 추진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예술의 전당 용역 추진 시 기존 3개 권역에 있는 문예회관 운영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2015년 본예산 사업으로 상정했다 좌초된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계획 설명이 이어지자 시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수우 의원은 “앞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감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같이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유치를 결정하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평택시의 일방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재균 의원은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는 본예산 심의시 문제 됐던 사안이다.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후 “평택시 집행부의 개최 의지가 강하다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간담회에 올린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김기성 의원은 “한국민속예술축제 예산이 제1차 추경에 올라오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지난번 부결된 사유가 소통 부족에 있는 만큼 시의원 개개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금 사업 현황과 미군기지 주변 방음사업계획, K-55 오산 미공군기지 활주로 확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변화 등을 보고 받은 의원들은 “기지 주변 항공기 소음문제로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하다. 방음사업비 1800억 원 중 현재 1771억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고 당장 내년이면 사장 될 위기에 있다“며 이에 대한 평택시의 대책을 꼼꼼히 따졌다.

한편 김인식 시의장은 “최근 우리시에 구제역이 발생해 공무원들이 연일 노고가 많다”며 “아무쪼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