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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성명시의원들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  ptsi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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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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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떠난 평택시의원 해외연수가 또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이번 해외연수는 상임위별로 일정을 달리해 간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일정으로 급조한 해외연수를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졸속 해외연수가 되어버렸다. 평택시는 긴축예산으로 각 기관마다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 혈세를 소모하는 해외연수를 시의원 14명과 공무원 7명이 집단으로 가는 것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제도 권화되고 보수화된 평택시의회가 주민통제를 망각한 또 하나의 작태다.
지난 13∼18일 2천800만원을 들여 개발도상국에 도래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 시와 사마르칸트시를 다녀온 시의회는 단합대회, 자축여행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연수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 신도시ㆍ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다녀왔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연수였다”,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고 상임위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 “연수 가치가 떨어졌다”며 오의원은 해외연수 비용 180만원을 의회 운영위원장에게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평택시의회의 해외연수 방식은 배정된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이다 회의록을 봐도 회의 시작한지 30분 만에 끝나는 회의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토론하며, 결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장소나 날짜부터 정하고, 목적이나 내용은 대충 맞추는 부실한 방식이며, 매년 비슷한 목적으로 연례적인 해외연수를 통해 혈세를 낭비하는 반주민적 행태의 반복”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의회집단의 편익을 우선시함으로서 평택시의회가 그들만의 천국임을 보여준 탈 시민적 행위이다.
평택시 의회가 다른 자치의회보다 특별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평택시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 도리일 것이다. 평택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정을 펼치겠다면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가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향후의 해외연수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편중되고 부적당한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실용적인 비용집행으로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감 없이 기록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시민의 의사대행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구시대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회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길 바란다.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는 “해외연수가 “바람직하지 않은 연수였다,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며 해외연수 비용을 반납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도 이런 결정구조나 형태의 해외연수의 바람직하지 못하였다는 일말의 양심적인 표현을 행동으로 옮긴 용기에 두 의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더 많은 의원들의 용기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는 시의원해외연수 평가위원회를 구성과 결과 보고서, 일정표 등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할 것을 제안 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30일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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