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풀어라” “평택처럼 지원해 달라”

▲ 해제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
▲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팽성읍 서부지역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당선자에게 유권자들의 축하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제부터 선거기간 중 내놓은 다양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당선자들의 하나같은 고민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앞으로 4년간 당선자가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지에 대해 관심을 눈여겨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공약 이행여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평택시사신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평택과 인접한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봤다. 용인과 화성, 오산, 안성은 물론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 당진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은 평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공약이 많았다. 특히 평택호 수질과 평택항 개발, 수도권 개발제한 등의 공약을 살펴보면 평택지역에 약이 되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공약도 상당부분이 있어 원유철, 이재영 국회의원 당선자는 물론 김선기 평택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공조 또는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편집자 註


경기 안성-김학용
평택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평택-안성-이천 철도 구축 추진

안성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김학용이 약속하는 더 큰 발전 5대 핵심공약’ 가운데 두 가지가 평택지역과 관련 있는 공약이다.
특히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선거 이전부터 이슈가 됐던 사안으로 김 당선자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혹은 지정 반경 축소를 통해 안성시 서부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정책 목표를 정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경기도와 안성시, 평택시,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환경부 책임자가 참여하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인 2016년 5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당선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풀기위한 정책적 제안도 내놨다. 김 당선자는 “제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지방자치 단체간 갈등요인이 되는 취수시설 설치 시 인접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피해가 없도록 ‘수도법’과 ‘하천법’을 개정하겠다”며 “지자체간 갈등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분쟁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회의원 당선자가 밝힌 5대 핵심공약 가운데 또 다른 평택 관련 공약은 안성에 철도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이다. 김 당선자는 “제18대 국회의원 임기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평택-안성-이천 부발 간 58.7㎞ 노선을 자신이 나서서 포함시켰으며, 사업화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후 “수조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인 철도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이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당선자가 밝힌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단순히 지역개발만의 문제가 아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상수원 확보와 하천 환경보호 차원에서 평택시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이에 대한 지역 정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 용인시갑-이우현
이동·남사 공업단지 조성
공단 개발로 지역발전에 주력

남사면과 이동면, 백암면 등 용인시 동남부지역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우현 당선자는 ‘이동·남사·덕성 공업단지 조성 및 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용인시 남사면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으로 수도법에 의해 공작물의 신축과 증축·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어 이우현 당선자의 공업단지 건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진위천은 수질이 양호해 평택시 송탄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업단지 건설로 인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성천과 진위천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압박은 용인시와 안성시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기 용인시을-김민기
기흥호수 ‘용인의 자랑’ 만들 터
수질등급 2급수로 향상에 최선

신갈동과 기흥동, 구성동 등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김민기 당선자는 오산천 상류 경부고속국도 수원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한 ‘기흥호수를 용인의 자랑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흥호수는 2012년 현재 수질 등급이 4~6급 수준으로 기름띠와 녹조현상은 물론 악취가 심해 용인시에 지속적으로 환경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흥호수는 전체 면적이 0.22㎢로 저수지의 규모가 매우 커 용인시에서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기흥호수에서 방류되는 물은 오산천으로 흘러 서탄면에서 진위천과 합류한 후 평택호로 유입돼 평택호 수질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기흥호수의 수질 등급이 2급수 정도로 향상되면 평택시민의 젖줄인 평택호의 수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1964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준공된 기흥호수의 경우 유입하천은 용인시에서 관리하지만 호수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평택호와 연계,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이번 김민기 당선자의 기흥호수 수질개선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 화성시갑-고희선
KTX 경기남부역사 건설
전철망 연결로 출퇴근 용이

17대에 이어 새누리당 재선의원이 된 화성시갑선거구 고희선 당선자는 화성시를 ‘대한민국 서부 대동맥 교통 허브로 구축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 당선자는 특히 “KTX 경기남부 역사 및 전철망을 연결해 화성시를 출퇴근이 즐겁고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피력했다.
고희선 당선자의 공약은 수도권 시발역인 KTX 광명역이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리에 또다시 KTX 역사를 짓겠다는 공약으로 국가 예산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수서-평택간 KTX 지제역이 경기남부역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객 분산으로 인한 지제역 운영에도 부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평택으로서는 위협적인 공약이라 할 수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 화성시을-이원욱
오산천·황구지천 수질개선 추진
오산천 주변 친환경 둘레길 조성

화성시을선거구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된 민주통합당 이원욱 당선자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산천과 황구지천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수변 공간을 확보’하고 ‘오산천 주변에는 둘레길을 만들어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평택호의 4대 유입 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심한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 당선자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평택지역 원유철, 이재영 당선자는 물론 평택시와 오산시 지자체간의 공조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항이며, 향후 평택시와 화성시는 물론, 수원, 용인, 오산, 안성시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시도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요구된다.


경기 오산시-안민석
오산-평택LG간 도로 건설
오산천 수질개선에 5천억 원 투입

오산시에서 내리 3선 의원이 된 민주통합당 안민석 당선자는 ‘오산 시가지에서 평택시 진위면 LG전자 평택공장 간 출·퇴근이 5분 내에 가능한 도로를 건설’하고 ‘6개 오산천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산천 수질개선 비용으로 총 5000억원을 집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LG전자 평택공장 출·퇴근 시간 단축 공약은 LG전자 평택공장의 실질적인 행정구역이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이지만 이 회사 종사자들이 대부분 오산과 화성 동탄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 공약이다. 평택지역 입장에서는 LG전자가 진위면 야막리와 하북리 일원에 공장 확장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장과 신설 공장 종사자를 평택시 북부 송탄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LG전자가 평택의 대표적 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경기 천안시갑-양승조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지방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 추진

평택시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위협적인 공약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인 충청남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에서도 엿볼 수 있다.
천안시갑선거구 민주통합당 양승조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및 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양 당선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며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등을 막는 규제완화 원상복구 조치를 이뤄내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혔다.
경기도 최남단인 평택지역까지가 수도권제한정비권역이기 때문에 천안시는 비수도권지역으로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수월한 상황이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 최근 몇 년간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일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 정책이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를 공약으로 표현한 것이다.


경기 천안시을-박완주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U턴하던 기업 다시 유치

천안시을선거구 민주통합당 박완주 당선자도 같은 천안지역의 양승조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천안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피력하며 양 당선자와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박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로 U턴하던 기업을 다시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당선자는 또 “성환읍 신기리 일원 북부 BIT산업단지와 직산읍·성거읍 일원 천안테크노벨리, 입장 천홍리 일원 입장벨리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천안시 갑·을 지역의 양승조·박완주 당선자의 공약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도권보다 입지나 개발여건이 용이한 충청권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평택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에도 상당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안성천을 경계로 기업 유치의 명암이 엇갈려 산업단지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평택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남 아산시-이명수
미군 인근 둔포지역 지원요청
평택지원특별법 재 개정 추진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아산시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명수 당선자는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둔포 해당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재발의와 통과’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당선자는 “2004년 12월 31일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관련해 평택시에 18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미군기지에서 반경 3㎞ 이내에 있는 아산시 둔포지역은 제외됐다”며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둔포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재발의와 통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당선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12월 평택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아산시 둔포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당시 개정 법률안은 아산시를 이 법에 적용시킬 경우 천안시와 화성시도 포함시켜야 돼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회의까지 상정하지 못하고 폐기된바 있다.
이 당선자가 말하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18조원 지원은 이 계획이 확정 발표될 당시에도 논란이 된 사항으로 이미 계획된 정부와 평택시의 개발사업이나 민간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평택은 3조원 내외의 지원에 그쳐 아산시가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정부 지원이 더욱 집중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개정안에 부정적인 정부와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남 당진시-김동완
당진항에 국가기관 유치
서해안 전철 조기 착공 추진

당진 출신으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행정 관료 재직 시 서해안고속도로 노선을 당진으로 이끌어낸 새누리당 김동완 당선자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와 금배지를 달았다. 김 당선자는 ‘당진항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 유치’와 ‘서해안 전철의 조기 착공과 고속전철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자는 이를 위해 “당진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당진세관, 당진검역소 등 국가기관을 유치해 당진항을 물류 중심의 국제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동완 당선자의 이 같은 공약은 평택항 경계분쟁으로 가뜩이나 평택·당진항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관을 평택과 당진에 이중으로 두게 될 경우 항만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항만 발전 정책 또한 엇박자가 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정부와 두 지자체간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항만을 규모화하고 있는 실정 속에 평택·당진항이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평택·당진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서해안 전철의 조기 착공을 내걸었는데 이는 항만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김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공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평택시 인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에 대해 원유철·이재영 당선자는 “아직 당선자들의 공약까지는 검토해보지 못했지만 평택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정파와 상관없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부 사업을 끌어오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후 “하지만 평택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공약은 우리지역의 실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기 평택시장도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우리시 발전에 저해되고 시민들의 생각에 반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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