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제57회 평택포럼 정책토론회로 개최 단일학군 내 남부·북부·서부 3개 학교군 설정해야 시민 평준화정책 인지도 낮아, 적극적인 홍보필요
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가치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평택시 고등학교평준화 정책토론회’에 전문가는 물론 지역 학부모·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평준화 도입을 위한 선행 조건과 주민여론 등에 대해 논의했다. 5월 11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평택시 고등학교평준화정책토론회’는 평택포럼 교육복지분과와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제57회 평택포럼’으로 진행됐다. 안병준 평택포럼 대표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5월 2일 발표한 ‘2013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3~19세 청소년들은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냐는 설문에 11.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자살 충동 이유로 성적·진학문제(39.2%)를 가장 많이 꼽았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바른 교육 정책이 나오길 바라며 이 자리가 그 시작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고인정 평택포럼 이사가 사회를 맡고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한보석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심우근 비전고등학교 교사·김혜련 평택지역 학부모·최민성 한광고등학교 2학년 학생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고교평준화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 고인정 / 평택포럼 이사
■ 사회 고인정 / 평택포럼 이사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평택시민과 학계·시민단체·학부모·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가 발표자와 토론자는 물론 함께 자리한 시민들까지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제시하며 여러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평택 고교평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하봉운 / 경기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하봉운 / 경기대학교 교수 지난 2012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타당성용역 연구책임자를 맡았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 때까지도 상당수의 주민들은 평준화정책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꾸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와 이해를 모으기 어렵다는 점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자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 또한 찬반토론이 격렬할수록 도입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다. 평준화 도입과정은 ▲지역 고등학교 선호도 ▲교육 관련자 인식조사 ▲통학여건 등 교육현황 검토로 시작된다. 이후 1000명의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되며 50%가 찬성하면 도의회가 ‘평준화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다. 경기도의회가 결정을 해도 비선호 학교에 대한 투자가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충분한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학교 간 선호도 차이를 줄일 수 있다. 평준화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으면 도입과정이 원활하지만 농촌과 신도시 혹은 구도심과 신도시 등의 경우 도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평택은 도입까지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평준화를 시행할 때 지역에 20여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어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전환배치가 가능해진다. 평택은 도시권인 기흥구·수지구, 농촌권인 처인구 등 3개 학군으로 나눠 평준화가 시행되는 용인과 유사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평준화가 되는 순간 평택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은 다른 지역의 평준화 고등학교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평준화가 지역 내 학교 배정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준화를 도입해도 학교 지망 시 선호에 따라 학교 간 서열이 발생하며 소수 학생이 원치 않게 원거리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민들은 이런 부분까지 이해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평준화의 최종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다. 평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공청회와 간담회로 끊임없이 주민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한보석 /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한보석 /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평준화 도입 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 찬성여론 50% 이상인데 한쪽에 편중돼서 나오면 안 된다. 북부·서부·남부 고른 찬성 분포도가 나와야 한다. 평택은 여러 조건을 봤을 때 내년정도에는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고른 분포도가 나오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교육감이 평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의지가 있고 평준화가 추진되고 있는 화성·김포·시흥 등 3개 지역과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움직인다면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은 오산에서 진위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남부지역 일부학생들이 공도·안성 쪽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등 외부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가 크게 차이가 없어 지역 내 배정이 가능하다. 학군은 단일학군으로 묶고 서부·남부·북부 3개 구역으로 학교군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1차 배정에서는 선호 학교지원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기 위해 학군 내 50%로 설정해 구역에 상관없이 5개교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차 배정은 구역별 50%로 설정해 학군 내 배정에서 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학생들 지망 순위를 반영해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생 중 중학교 배정 학군이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설정한 구역과 달라 배정 불이익을 받을 경우 출신 구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 수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택은 시행 초기 남부권 과밀학급이 예상되지만 남부권 58개 학급의 수용 인원을 학급당 2명씩 늘려 120명을 추가로 수용한다면 남부지역 중학생을 남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비적용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학생 선호도가 매우 낮거나 통학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 일반계 학과와 실업계 학과를 모두 갖고 있는 종합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통학여건·교육여건·학생진학 희망 등을 감안해 3년마다 재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평택은 통학거리가 먼 진위고등학교나 종합고등학교인 안중고등학교·은혜고등학교·평택여고를 비적용 학교로 선정해야 하느냐를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시설지원으로 학교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한 시장·시·도의원 면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준화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도 필요하다.
▲ 심우근 / 비전고등학교 교사
■ 토론 심우근 / 비전고등학교 교사 고교평준화 논쟁은 학력 차별과 직종 간 큰 임금 격차로 인한 하위 논쟁에 속한다. 학교 현장에 있는 일반 교사로서 교육제도와 뒤틀린 사회 인식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현재 상황을 대학 입학제도나 사회구조·인식 등을 바탕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택 중학생들은 집과 가까운 고등학교를 두고 먼 곳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일이 부지기수고 특정 학교의 교복은 지역사회에 학맥을 형성해 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뀌는 대학 진학 제도에 어떤 고교 선택이 유리할까?’란 문제다. 앞으로의 교육은 일방 주입식 암기로 인한 학습결과보다는 자신의 탐구력으로 설계 주도한 학습과정·개성·창의성·문제 해결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6년 주요대학 대입 핵심 사항을 살펴보면 수시 전형시 수능 최저 점수를 보지 않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학생부와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1등을 하기 어렵다. 지역 명문고라 불리는 A고등학교에서 내신 1~2등급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대학입시에 수능성적이 아닌 내신 성적 반영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명문고가 과연 대학입시에 유리할지 재평가해봐야 한다. 평택지역 학생들은 교복 색깔로 서열 매겨져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를 패배감에 젖어 주눅 든 채 보내고 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소수가 갈 비평준화 경쟁 입시 체제 학교는 지금의 특목고·자사고로도 충분하다. 목소리 큰 소수를 위해 다수가 너무 큰 고통을 겪는 뒤틀린 현상을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 청원서·탄원서·공개질의·여론형성 운동 등으로 민·관·정을 움직여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 김혜련 / 평택지역 학부모
■ 토론 김혜련 / 평택지역 학부모 평택의 학부모들은 누구나 한번쯤 ‘평택은 고등학교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거지?’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물음에 ‘학생들이나 부모나 참 힘들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따라서 평택지역 고교평준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당연히 찬성의 입장에 선 것은 물론 늦었지만 불편한 교육현실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고교평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학부모 의견도 있었다. 해당 학부모에게 왜 고교 비평준화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변화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학교간 서열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입시위주 교육이 바뀌지 않는데 지역평준화가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신설 B고등학교로 큰 아이를 진학시켰던 해에 평택지역 237명의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에 떨어져 추가로 후기입학을 시켜야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교육청의 수요조사와 일선학교의 진학지도 실패에서 비롯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송탄지역 학교에 일부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B고등학교 학급수를 늘려 입학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고 교육적 처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여명은 2차에서도 떨어져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거나 그 다음 해를 기약해야하는 아이들이 생겼으며 이런 일은 수가 적어서 그렇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소위 명문고들의 이기적인 반대와 교육 관료들의 책임회피 속에서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입 후유증과 신설학교에 대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를 서열화 시키고 입시경쟁에 학생들을 내모는 과정 자체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된다. 평택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이 고교입시 부담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길 원한다.
▲ 최민성 / 한광고등학교 2학년 학생
■ 토론 최민성 / 한광고등학교 2학년 학생 윤상용 평택포럼 교육복지분과장과 홍동민(한광고·3)·박현웅(한광고·2) 학생 등 3명이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Google Docs로 무기명 응답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평택시 모든 학교 커뮤니티에 링크를 게재해 홍보했다. 본 설문 응답자는 모두 447명이다. 중학생 응답자가 적어서 표본으로의 가치는 적지만 내용에 포함시켰으나 학부모 응답자가 많아 평택지역 여론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결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조금 안다’ ‘잘 안다’는 응답은 53%였으며 나머지 47%가 평준화 정책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평택은 ‘평준화’라는 것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준화 찬반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43.4%가 ‘학교 간 격차·차별 해소’를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35.6%의 비율로 ‘성적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반대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9%가 ‘학교 간 교육여건이 비슷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결론적으로 평택시민들은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으로 보이고 있지만 평준화 정책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평준화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간담회·설명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또한 학교 간 격차와 차별을 줄이기 위해 시설지원 등의 부문에서 평택시나 교육청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평택지역에서는 처음 진행된 평준화 관련 설문조사다. 이 결과가 평택의 대표적인 여론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역 여론을 최초로 확인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