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 2016년 경기도 예산안 처리 무산
이재정 도교육감, 공교육 위기 타개책 마련 호소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삭감 문제로 2016년도 예산안이 무산되고 결국 준예산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경기도내 35만 명의 아동과 학부모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새해 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이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식물교육’ 상태가 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처음부터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누리과정 경비를 교육청 교부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며 정부 입맛대로 만든 시행령 규정으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성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유·초·중·고 공교육이 심한 타격을 받게 되고 경기도는 특히 그 피해가 막심하다. 어떤 경우에도 공교육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예산과 법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떠넘기고 대화가 아니라 편법을 강요한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있다. 이렇듯 공교육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왜곡할 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지원해야지 지방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감의 직무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로 어린이집은 법령상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