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시의원, 브레인시티 시정질문 출구전략 검토필요
올 5월 어떤 사유로든 심의 통과하지 못하면 결단해야

 

박환우 평택시의회 의원이 1월 12일 행정자치부의 반려 통보로 평택지역사회에 파장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평택시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은 이제 중단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환우 시의원은 또 시정질문 후 한병수 평택시 신성장전략과장에게 “브레인시티 행정소송 관련 시행사와 경기도의 화해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원의 1심 선고에서 경기도가 이긴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브레인시티 지정 해제 효력 발생과 함께 개발행위와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박환우 시의원은 2월 2일 열린 제1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심광진 평택시 신성장전략국장에게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환우 의원은 “다행이 올 3월에 시행사와 경기도 간의 화해조정이 합의돼 소송이 종결되면 5월 제2차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에 재상정 할 수 있는데, 만약 5월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평택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광진 국장은 “평택시의 입장은 소송이 3월 14일까지 화해조정으로 종결돼 5월 제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만일 5월 투자심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환우 시의원은 “공재광 시장께서는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4가지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행자부 재심사시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만에 하나 5월 행자부 투자심사에 재검토든, 반려든 어떤 사유로든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46만 평택시민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의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은 나중에 하고,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줄 것을 호소한다.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로 시정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