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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평택항, 물동량 처리 규모에 걸맞은 국가 지원 필요하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  |  ptsi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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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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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행정1,2부지사 등 여러분들이 평택항 현장을 방문했다. 여러 시설물을 견학했고, 평택국제자동차부두를 방문해서 김 지사를 비롯해 몇몇 분이 수출용차를 직접 몰고 자동차운반선까지 가서 선적 체험을 했다. 칼트 로지스 평택주식회사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현장을 방문하고 실국장회를 진행했다.
평택항은 1986년 개항해서 인천항의 보조항만으로 미약하게 시작했다. 2010년 이후에 자동차 수출항으로 명성을 떨치던 울산항을 누르고 자동차 수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현장에서 보니 여러 가지 개선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실·국장회의였다.
중앙대학교 방희석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항만개발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고시한다. 2011년 7월에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됐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리나라 29개 무역항 25개 연안항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개발하겠다는 큰 비전아래 지금보다 항만부가가치를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항만 개발을 위해 총 4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연간 4조 1천억원씩이다. 총 투자비중에 외각시설, 배후도로는 정부투자로 한다. 이것이 18조원이다. 부두, 상업성이 높은 시설은 민간투자이며 약 22조원 투자 예정이다.
항만개발계획에 의하면, 전체 41조원 중 부산항이 24%, 인천항 12%, 광양항 11%, 울산항 12%, 평택항은 7% 정도가 투자된다. 투자비율은 현재 전체 우리나라 처리 물동량과 같은 비율이다.
평택항의 경우, 자동차, 제철, 시멘트, 양곡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현장에서 보니 자동차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현재 시설로는 연간 124만대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이미 2011년에 127만대를 처리했다. 올해는 150만대 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 부두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오늘 정부 관계자도 자동차 처리를 위해 자동차부두를 빠른 시간내에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평택항 처리 물동량은 2011년 9521만9천톤을 처리했다. 작년 화물처리량은 전국 5위로 전체 물동량의 7.3%를 처리했고, 이 비율이 투자비율과 유사하다. 컨테이너 처리물동량도 53만 TEU를 처리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 처리량은 2009년부터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만을 전부 국가가 운영한다. OECD 국가는 지방정부가 항만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체제로 돼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국가항만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방희석 교수가 발표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방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 등이 미비하다. 제도정비가 시급한데, 흥미롭게도 평택항은 정부와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같이 하는, 지방정부가 항만 운영에 개입하는 특이한 형태이다. 앞으로 OECD 국가처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에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중앙정부가 평택항을 통해 세금수입으로 5조5천억원을 올리고 있다. 그중에서 평택시에는 75억원을 이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로부터 평택항 활성화 방안 보고도 있었다. 그동안 공사의 경우 자본금이 8억5천만 원에 불과해 이름만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경기도의회에서 올 5월 15일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포승물류부지 4만여 평의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추정가액을 더하면 자본금이 87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부채비율도 10%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재원으로 신규사업과 수익성사업을 발굴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를 개발한다. 정부와 도, 공사가 50%씩 투자해서 486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승 물류부지 내에 공동물류센터를 개발한다. 이곳에 물류센터가 없는 중소기업 등에 일정액을 받고 임대를 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물류부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에도 참여한다.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터미널 시설이 낡고 비좁아서 대합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2008년 6월에 민자로 바꾸자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돌렸다가 민간사업자들이 보니, 도저히 지금의 터미널 현황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바꿨다가 예산이 없어 고민하다가, 다시 재정에서 민자로 전환했다. 현재는 민자로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인천항 사례와 비교하면 2011년에 민자를 포기하고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 2011년 9월에 5397억 원 예산중에 1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비교하면 정부가 평택항을 너무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지에서 제기됐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통해 중국을 왕래하는 여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의 민자사업자가 결정되면 같이 참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평택항은 물동량 증가, 자동차 수출 증가 등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걸맞은 배후시설, 대중교통, 항만종사자들을 위한 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들이 거의 전무하다. 하루빨리 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들이 발표됐다.
평택시에서 평택항국제여객부두를 빠른 시간에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에서 민자로 돌려놨기 때문에 적당한 민간사업자가 하루빨리 나타나 평택항국제터미널이 조속히, 훌륭하게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김 용 삼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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