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근서)는 국회 임종성 의원실과 공동으로 9월 5일(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관계전문가 및 도시공원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 등 협력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10.1.부터 공원지정 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1인당 공원면적 감소로 주민의 삶의질 하락,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 파괴, 권리를 찾고자 하는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하여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에서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군 담당공무원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원녹지의 정책방향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도시공원과 도시하천을 생태적 연결을 할 수 있는 도시생태숲으로 제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통해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해 道 도시공원 신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보조금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근서 위원장(더민주, 안산6)은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결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녹색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관련 법령개정과 예산지원 등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에서도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