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참 국회 공동 기자회견
“시급한 민생문제인 누리과정, 정치권은 즉각 회동을 개시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9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민생문제인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즉각 회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아이 하나 제대로 맡길 수 없고, 교육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국가는 무슨 낯으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홍보한단 말인가”라고 밝히고, “정부는 시종일관 국가책임보육은 회피한 체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20대 국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 12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근무태만을 질타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은 뒤로한 체 면피용 법안 발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의 연대 동참으로 발표되었으며,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4가지를 요구하였다.
- 정부는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본예산안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항목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여 처리하라.
- 민생문제인 교육을 볼모로 정치놀음에 빠진 정치권은 대오 각성하고, 즉각 초심으로 돌아가라.
-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야 대표는 즉각적인 회동을 개시하라.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향후 한 달간 국회의 논의과정을 한 번 지켜보겠다”고 밝히고, “한 달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을 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하여 유성엽 위원장과 면담하고 누리과정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8월 3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김현미 위원장과 만나 누리과정의 국비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방문의 실무협의를 주도해 온 민경선 간사(더불어민주당, 고양3)는 “누리과정이 국가사무인 이상 국비지원이 당연한데도 정부가 계속 지방교육재정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그 어느때 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7), 안승남(더불어민주당, 구리2),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8), 조승현(더불어민주당, 김포1),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오산2) 의원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