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재정 위기의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고윤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9월 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중간보고회에서 박옥분, 이순희 의원 등은 미래와균형 김현국 소장이 특별교부금 폐지, 내국세 교부금 몫 확대, 중앙정부 사업 재원 전가 금지, 유아교육-보육통합, 중앙정부가 원인인 지방 부채를 국채로 전환 등 경기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너무 형식적이고 일반적이다면서 최종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본 연구의 결과물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문했다. 
 
이에 고윤석 위원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추가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연구내용에 담아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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