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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철의 부동산경제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진철 대표  |  http://cafe.naver.com/pg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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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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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저조, 수출부진과 민간 내수 부진
부동산 투자는 경제의 한 축이라는 안목 필요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기준금리인하, DTI 총부채상환비율완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단기 금융 처방전을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땜질식 ‘읽혀진 패’인 경기부양책으로는 경기부양 효과에 역부족이다. 부동산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본재이며 소비재이기에 이윤과 수익률이 보장될 때 일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부동산에만 특별히 가해지는 각종 부동산 세제나 금융 또는 규제에 대해 차별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정책이 선행되어야하고 2000년 이전의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에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7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분기 실질 국민총생산, GDP가 1분기 보다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반 토막 난 것이다. 상반기 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친 결과가 나와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3.6%의 경제성장률은 기대치에 불과할 전망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상고하저의 경제전망을 하였지만, 급선회하여 상저하저의 경제전망을 말하고 있다. 장기화될 저성장의 경제 환경에 시민 저마다의 준비가 필요하다 할 때이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첫 번째 이유는 전 분기 대비 -0.5%인 수출부진이며, 이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설비 투자 -6.4%)을 가져왔다. 재화의 수출과 기업의 투자의 관계는 비례의 관계에 있다. 수출의 부진은 기업에게 커다란 악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부진한 이유는 민간의 내수 부진이다. 전 분기에 비해 0.5% 성장하였지만, 과거 민간소비가 경기 하강의 충격을 완화시켰음을 감안할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1997년 IMF 사태이후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고 2002년 카드 대출의 부실사태로 가계경제가 부실화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변동성과 투자의 불확실성 그리고 내수부진이 위축되고 있다.
하반기의 경제성장률 또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 최근 곡물가격을 중심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러한 소비자 물가상승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동산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을 불러온다. 부동산을 자본의 한 측면으로 볼 때 부동산은 하나의 소비재이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의 압력이 커지지만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약 37조원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원금의 이자에 대한 채무 압력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와 내수 부진으로 악순환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주동력인 수출력, 주보조동력인 내수경기, 보조동력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부동산 세제와 금융 또는 규제를 완화하는 일인데 워낙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정책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모른 체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인구의 감소, 베이비 붐 세대의 퇴출, 1~2인 가구의 증가 등의 원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또한 취득-보유-처분이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은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을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가 실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것이라지만 물가상승분 만큼 또는 금리인상분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주길 바란다. 즉 실수요 역시 투자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제개념에서 바라볼 때 부동산 투자를 투기 세력이나 금기시하는 덕목으로 바라보는 정부 관료의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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