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9개 학교 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
경기도의회 교육委, 신설학교 건립 ‘발 벗고 나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경기도내 학교신설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통폐합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신설을 보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월 17일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 학교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택지역에는 현재 가칭 신촌초등학교와 가칭 소사2초등학교, 가칭 동삭2초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판정을 받고 보류상태다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신설학교를 개교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2014년 추진된 신촌초등학교는 개교시기 재조정을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신촌지구는 공동주택 2803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2017년 상반기에 1064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며 인근 동삭2지구 또한 지속적인 개발로 분산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6년에 추진된 소사2초등학교는 학생 재배치 계획수립이라는 사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고 보류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공동주택 3240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며 인근 소사3지구 1396세대 공동주택 추가 분양 예정으로 소사벌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용죽초등학교는 설립 규모를 축소해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용죽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예정 학생 배치와 인근 소사벌지구 공동주택 817세대 입주 학생이 배치될 예정이다. 인근 현촌초등학교는 현촌지구 내 학생이 지속적으로 자연 증가해 증축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으로 소사2지구 학생의 분산배치가 불가피하다.

동삭2초등학교 역시 종합적인 학생재배치 계획수립을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다. 이곳 인근에는 동삭초등학교와 자란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동삭1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다. 동삭초등학교는 동삭지구 공동주택 1280세대가 2019년에 입주할 예정이며, 동삭1초등학교는 자이1차 1849세대, 자이2차 1459세대뿐 아니라 자이3차 2324세대의 추가 입주 예정으로 인해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하다. 또한 자란초등학교는 통학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632세대, 소사벌푸르지오 566세대가 2019년까지 입주예정이며 이로 인해 급당 인원이 5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신설이 보류돼 있는 학교들에 대해 이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개교가 필요한 이유들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2017년 제1차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설립은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만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원칙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학교설립의 최종 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건수는 모두 49건에 달한다.

최재백 도내학교신설을위한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경선 간사 등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업무보고, 간담회, 국회와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와의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현지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등의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내 학교설립의 필요를 가진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