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목소리도 귀하게 여기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겠다”

<평택시사신문> 청소년기자단, 김윤태 시의장과 대담
지방분권·정체도로개선·청소년예산·소통정책 등 다뤄
상생·신뢰·열린 의회 실천 약속, 민주주의 현장체험


 

<평택시사신문> 청소년기자단 ‘목청’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를 배우고 평택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과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3월 24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린 ‘평택시의회 의장과 청소년기자단 ‘목청’ 특집대담-평택시사신문 청소년기자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에게 묻다’는 ▲김가연 현화고 ▲김혜영 한광여고 ▲서보경 비전고 ▲최성경 태광고 ▲홍민정 평택여고 ▲한상욱 비전고 ▲황도현 현화고 등 4기 청소년기자 7명이 참여했다.
기자단은 대담에 앞서 평택시의회 본회의장과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등 시의회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을 견학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평택시사신문>은 청소년기자단 ‘목청’과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이 나눈 대담을 지면에 옮겨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넓히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사회
임봄/평택시사신문취재부장

평택의 인재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준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에게 감사 드린다. 오늘 대담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평택시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며 청소년기자로서의 역량도 키우길 기대한다.
아울러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의 의회운영 철학과 인생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을 위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인사말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평택시사신문> 청소년기자단 ‘목청’을 환영한다. 평택시의회의 역할을 현장에서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만들어져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대담을 통해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 질문
김가연/현화고2

반쪽 지방자치의 대안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반쪽 지방자치라는 말이 많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방안이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점을 듣고 싶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의존 재원이 부른 지방자치제 한계
지방분권 공감, 선진 지방자치 노력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는 평택시의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등 의존 재원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금 흐름으로 인해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의회 곳곳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지배와 종속’이 아닌 ‘대등과 협력’ 관계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도 ‘상생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등 세 가지 의회 운영방향을 정하고 진정한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질문
김혜영/한광여고2

평택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있나?

부산에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다. 내용은 ‘아동·청소년이 성별·나이·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에도 이 같은 조례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아동·청소년 친화, 제도적 기반 마련 공감
아동·청소년 행복도시 논의 만들어 갈 것

평택시는 아직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시의회와 평택시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만들어 가겠다.

■ 질문
서보경/비전고2

평택여고 인근 도로 혼잡, 해결방안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평택여자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잇는 도로, 리더스하임아파트 앞 도로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출퇴근 시간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지 알고 싶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상시정체 구간으로 민원 제기 많아
지방도 확장·우회도로 완공 추진 중

출·퇴근 시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평택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는 상시정체 구간으로 의회와 평택시도 여러모로 구상하고 있는 교통체증 구간이다. 추후 해당 구간은 지방도 317호선 확장, 국도 45호선 우회도로 완공 등을 추진해 학생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질문
최성경/태광고2

지역특성 반영한 문화지원 사업이 있나?

우리 지역이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문화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2005년 ‘市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조례’ 제정
깨달음체험관 운영 조례 등 문화 활성화 꾀해

평택시는 2005년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택농악과 평택민요의 정기공연, 상설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축제’를 열어 전국 6대 농악과 다양한 국가무형문화재 등을 초청해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평택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사 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을 위한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조례’ 등 각종 조례를 제정해 우리시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 발굴과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질문
한상욱/비전고2

평택시의회 운영 ‘청소년의회’의 효과는?

평택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활동을 통해 평택시의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귀중한 프로그램
미래 유권자로서의 역할 깊게 이해하길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는 지난해 15개 학교 480여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학교별 신청률이 높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설득과 토론 과정,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민주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청소년의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깊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토론해 보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내 고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 질문
홍민정/평택여고2

청소년 진로체험 예산이 마련돼 있나?

평택도 타 지역처럼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여러 직업을 체험할 직업 체험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평택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에 대해 예산안이 마련돼 있는지 알고 싶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市 진로체험 지원센터, 예산 100% 증액
진로진학박람회 예산 3000만원 추경 편성

평택시는 현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0% 증액한 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중학교 전체와 특성화고교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을 교육경비에서 별도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진로진학박람회 행사에 대해서도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예산은 미래 평택시 발전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이다.

■ 질문
황도현/현화고2

홈페이지 건의 게시판, 잘 운영되고 있나?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에게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을 올리는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의견 처리를 위한 기준이 있는지, 정말로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시민 의견수렴·불편해소 위한 소통창구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제1의 의무’

‘의회에게 바란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중 평택시에서 추진돼야 할 일은 신속히 전달해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평택시의회에서 가능한 일은 청원 또는 진정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의회 의원 16명은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제1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시민들이 원한다면 시간이나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 질문
김가연/현화고2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체계는?

최근 돈이 없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의 이야기가 화두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대상자 발굴 후 공공·민간자원과 연계
올해 생리대 지원예산 확대, 추경 반영

평택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굴된 대상자는 공공 또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생리대 지원은 보건소에서 지난해 저소득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 질문
홍민정/평택여고2

배다리생태공원 수질개선 약속, 현재는?

지난해 평택시의회가 배다리생태공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떤 변화가 있는가.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도심 속 휴식 공간 배다리생태공원 중요
퇴적물 준설·수초식재 등 3급수 유지 노력

평택시의회는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인 배다리생태공원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배다리생태공원의 숲과 늪지를 잘 보전하는 한편 별도 유입수가 없는 관계로 현재는 정화된 하수처리수를 이용해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3급수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일부 퇴적물 준설과 수초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질문
김혜영/한광여고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는?

평택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임금체불 등의 지원체계가 궁금하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전담팀 운영
법률상담 등 해결방안 함께 모색할 것

현재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법률상담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 질문
한상욱/비전고2

평택시의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은?

평택시의 미세먼지 실태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조례를 내놓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김윤태/평택시의회 의장

市,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중
친환경차 보급, 예·경보체계 확충 등 

평택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오염도를 10㎍/㎥이상 저감시켜 경기도 10위권 내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텐텐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수송 분야의 노후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발전소·사업장 내 연료전환 등 오염물질 총량제한,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에 더해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예·경보 체계 활성화, 미세먼지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 사회
임봄/평택시사신문 취재부장

청소년기자단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기자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답변해 준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에게 감사 드린다. 오늘 이 시간은 따뜻한 응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워 준 소중한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평택시의회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