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초교·세교1초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과밀학급 우려 다소 해소, 동삭2초교 신설 반려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평택지역 신설 초등학교 3개교 중 2개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을 우려하던 평택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4월 13일에서 14일 실시한 ‘2017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가칭 신촌초교 ▲가칭 세교1초교 ▲가칭 동삭2초교 등 평택 3개교를 포함한 신설학교 설립 30개교를 신청해 적정 10개교, 조건부 9개교, 재검토 11개교의 결과를 얻었다.

2015년 31%, 2016년 29%였던 통과율에 비해 올해는 63%로 대폭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 때만 해도 26개교 요청 중 단 9개교만을 승인했던 것과 비교하면 승인율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신설을 승인한 ‘적정’ 역시 지난해 3개교에서 올해 10개교로 크게 늘었다.  

조건부 승인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교 시까지 본교 2개교 폐지 또는 재배치’ 등 실행이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승인을 반려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이행이 용이한 쪽으로 바뀌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평택 신촌초교와 세교1초교는 ‘사업규모 축소’ ‘개교 시까지 평택 내 1개교 적정규모화’와 같은 비교적 이행이 용이한 조건을 받았다. ‘개교 시까지 평택 내 1개교 적정규모화’는 지역 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는 소규모 학교를 신설학교와 통합시키는 신설대체이전 등을 의미한다. 

다만 평택 동삭2초교는 ‘설립시기 조정’ ‘인근 전체지구를 고려한 종합적 학생 배치계획 수립’을 이유로 재검토 결과를 받아 신설이 반려됐다. 

이번 심사에 따라 신설이 결정된 신촌초교와 세교1초교는 2019년 9월 개교를 예정으로 학교 신설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학교 신설 통과율 저조로 학교 신설이 늦어지자 지난 4월 6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학교신설 대책회의’를 주최해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과 함께 교육청의 신설 요청에 힘을 실어 준 것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승태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평택 동삭2초교 등 심사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은 11개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실시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