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골평화공원, 축소개발 안 돼”

민간개발, 공원 내 고층아파트 건설
市, 원점 재검토 후 청사진 제시해야

평택시가 남부권 대표공원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은 ‘동삭동 모산골평화공원’의 민간개발방식을 검토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은 공원부지 일부를 민간개발업자에게 넘겨 고층아파트를 짓게 한다는 것인데, 시민단체는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평택모산골(동삭동)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준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승영 평택더불어포럼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공원특례법’ 도입?
동삭동 모산골평화공원은 지난해 말 1차로 4만 8000㎡(1만 4520평)을 완공했고, 남은 23만㎡(6만 9575평) 조성을 남겨 둔 상태다. 평택시는 나머지 2차 사업에 대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민간업체가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지를 민간에 주는 제도다. 모산골평화공원의 경우 민간개발 시 6만 9000여㎡(2만 872평)를 민간에게 주어야 한다. 가뜩이나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한 평택에서 공원녹지의 일부를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민간개발로 진행한다는 것에 반대해 3월부터 녹색당 평택·안성모임과 평택더불어포럼이 함께 현수막을 제작해 공원 주변과 시청 주변, 시내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게재했다. 또 민간 추진 반대 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4월 3일 ‘평택모산골(동삭동)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준비모임’을 구성해 4월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4월 말 경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장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할 예정에 있다. 이후 필요하다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주민공청회, 단식투쟁까지 불사할 생각이다.   

- 준비모임이 주장하는 내용?
평택모산골(동삭동)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준비모임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에만 기대 공원 조성 예산을 마련하려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미군기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자 ‘돈이 없다’며 민간개발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2020년 7월 21일까지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린공원 시설결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빠른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작부터 이 같은 문제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다.
평택 전체 주민들의 휴식터전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실제 개발에 들어가면 공원 인근 주민들에게는 재산이 걸린 문제여서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라도 뼛속 깊은 반성과 함께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부족했던 점을 밝히고 중앙정부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거나 시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남은 23만㎡(6만 9575평) 그대로의 공원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평택시는 모산골평화공원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공원계획 플랜을 구성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한마디
평택시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산골평화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에 공원과 녹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 논의 자체가 불가한 사업이 지자체 뜻만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개발이 되고 난 이후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10~20년 뒤에는 조성비용 몇 십 배의 생태적 가치를 품게 될 공원 조성 문제에 평택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