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이제는 가시적 해결책 나와야 할 시점이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을 현 시장이 안하나 하는 오해도 있어
성균관대학교는 평택캠퍼스 입주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브레인시티, 산업·주거·대학이 어우러지는 명소 될 수 있는 곳
평택의 지속적 발전위해 브레인시티 꼭 해야 하는 당위성 있다
성균관대학교 유치는 삼성전자·LG전자보다 몇 배 유익한 사업

개별 토론

김운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부사장
먼저 브레인시티 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경훈 성균관대 신캠퍼스추진단 팀장
고통 받는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사업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주민이 제일 피해가 크다. 이렇게 해결의 작은 실마리 찾을 수 있는 토론 자리를 마련해준 지역 언론과 시의회에 감사드린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제안한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대학유치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대학은 반드시 브레인시티에 부지를 분양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에 있

장영근 경기도 기업정책과장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림 좋다. 산업과 주거 그리고 대학이 어우러지는 명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고통이 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우선과제다.
경기도는 분명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비확보는 물론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도 할 것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승인권자다.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서 일정한 시점에 이 사업 진행이 힘들다 판단하면 행정조치를 할 입장이다. 시민들이 경기도는 뭐하느냐 하는 말이 많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른 위치나 역할이 있다. 원만한 조정위해 몇 차례 회의진행도 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큰 문제다. 사업이 다 된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입장은 일정시점에서는 판단을 할 것이다. 같이 덩달아서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하겠다라든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주민과 평택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시간 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책임을 지고 그 기한까지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행정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시키겠다.

민경태 평택도시공사 사업관리실장대행
주민고통에 공감한다. 평택도시공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도시공사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의 역할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업성이나 자금조달과 같은 사항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은 결국 자금조달과 분양성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인허가, 보상, 분양 등 일련의 과정 파악하고 향후 이 사업에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과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지 분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브레인시티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사업구도는 현재 도시공사의 사전 자금조달 구도라든지 여건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제안된 사업구도다. 확약서, 의향서 두 가지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향서 수준에 불과하고 이는 도시공사의 자체 자금조달을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토지매매계약은 실체가 있어야 한다. 땅이 있고 땅을 사서 돈을 주는 구도여야 하는데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소유한 땅은 없다. 도시공사가 사줘야할 땅이 뭐냐. 종이계약으로만 사는 것이라면 실체는 없는데 땅값은 줘야하는 구도다.
계약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향후 완성될 미래의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토지매매계약만 체결한다고 하나 재무적 투자자인 KTB 투자증권에서 제안한 내용에는 토지매매계약을 하면서 향후 금융 책임으로 전이되는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해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디폴트 시 평택도시공사가 토지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다른 사업으로 1조 857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다.

유기옥 평택시 기업정책과장
성균관대, 시행사, 평택시가 작년 8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노력했는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서 실무과장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제는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돈이 남는 사업이면 누구나 들어와 하는 것이다. 경제논리를 어렵게 풀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있다. 평택시장은 성균관대 부총장의 면담자리에서 어떻게 채산성을 높일 것인가 물어봤고 성균관대 부총장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제시를 해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사업을 부정하는 건 아니며 다들 노력했다는 것을 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오늘 보상공고 승인이라고 쓴 플랜카드 때문에 시에도 항의가 빗발쳤고, 1조 8000억을 확보했는데 시가 무슨 권리로 막는가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사업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제되지 않는 정보나 사실관계 등 규명이 안 된 사실을 자꾸 퍼뜨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다. 김준수 회장이 평택시에 사업성 검토를 해봤냐 하는데 도시공사가 엄밀히 검토해 한 것과 똑같다. 평택시도 참여부분에 있어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평택시도 사업시행자가 사업구도 확정지어 온다면 평택시 차원에서 산업단지 20% 매입계약이라든지 등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겠다.
문제는 돈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팀 회의를 하면서 노력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사업시행자로서 20%를 참가한 것은 인허가 지원에 대한 참여다. 삼성전자 산업단지에도 평택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있는데 이는 인허가를 지원하는 사업시행자며 운영출자자는 도시공사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사업성 검토여부는 도시공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향서는 종이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이나 확약서 수준의 문서로 제출할 것을 권고한적 있다. 이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사업에 참여한다 안한다 할 수 없다. 단지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것은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택시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항이다.

상호 토론

김운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부사장
평택시와 도시공사, 의회에 성대유치를 원하는가 묻고 싶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뭔가.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 안한다를 누가 결정 했는가. 예전 회의록을 보면 전 도시공사 사장이 회의석상에서 “PKS가 PF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다”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해야겠다고 말했다.
2012년 9월 14일 평택도시공사하고 금융권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신문을 통해 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못하겠다는 내용의 속보가 나왔다. 과연 누가 감히 못하겠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주주협약서를 보면 “당사자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회사의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관련 서류의 체결에 따른 대출”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성대를 유치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구차하게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는 평택시와 브레인시티 청담씨앤디를 이야기한다. 금융관련 서류란 본 사업과 관련해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대출약정서 및 그에 부수하는 서류들을 말한다. 이 말은 평택시가 이 사업의 금융대출 관련서류에 이미 동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소한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선의적 순차적으로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말을 했다. “이 사업 내일이라도 접어주겠다고 평택시에 얘기했다. 평택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시장도 이게 안 될 것 같다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평택시가 참여 안 해도 좋다. 도시공사도 안 해도 좋다. 주민들에게 죄송하지만 경기도에서 사업 취소해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서 기업유치만 된다면 이 사업은 된다고 본다.
평택도시공사는 포승산단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인데 분양대행사까지 하면서 홍보 디엠을 발송하면서 기업유치를 해주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대가 사업자라는데 대학이 어떻게 사업자를 할 수가 있는가? 이 사업 하지말자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자가 있는데 성대가 어떻게 사업자가 되는가?
평택시에서 은행 이사회에서 통과된 법적효력 있는 담보물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 한다. 세상에 없는 행정을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도 대학 유치사업은 5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했다 모든 걸 감안해서 행정을 해 달라.

유기옥 평택시 기업정책과장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우리도 그걸 대비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자꾸 자기논리에서 얘기하면 토론의 의미가 없다. 김운규 부사장은 제안을 하려면 법리적인 것은 당사간의 해결할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 저런 게 있네?” 해서 또 갈등을 유발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자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법무공단의 자문 결과서를 주겠다.(잠시 방청석의 소란이 있은 후) 토론 자체가 어디를 몰아세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김준수 보상협의회 주민협의회장
사업자가 누군지 헷갈린다. 평택시가 사업시행자인가 아닌가? 행정이 됐든 재정이 됐든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사업시행자라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시행사 몫이고 여기까지가 시의 몫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평택시가 토지 수용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거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도시공사는 포승2일반산업단지에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사업 보상비 2450억 원의 60%에 달하는 1500억 원을 보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도시공사 설립취지는 브레인시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성대 유치를 위해 도시공사에 686억 원을 현물 출자한 것이다.

방청석 질의응답

이주상 성균관대유치추진시민위 상임고문
장영근 기업정책과장에게 묻겠다. 도지사가 대학유치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지만 별 성과가 없다. 이런 정도의 의지로는 부족하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국비라도 빨리 따오게 해야 한다. 경기도가 적당히 중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유기옥 과장에게 말한다. 송명호 시장이 시작한 일이라도 김선기 시장은 전 시장 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균관대 유치는 삼성이나 LG보다 몇 배나 유익한 것이다. 평택시가 세계적 명품도시가 되는 길이다. 과장이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한다. 지금 와서 누가먼저 했느냐 따질게 뭐가 있는가?

김찬규 평택발전협의회 회장
김운규 부사장이 행정부에 대해 옳은 말은 했지만 조금 자제하고 타협점을 찾아 임하길 바란다. 이상배 주필이 예를 든 것처럼 인천이나 충주시가 시 재정이 있어서 한건 아니다. 평택시도 전임시장이 한 것에 대해 책임과 승계 의무가 있다. 적극적으로 시나 도시공사가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이뤄내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서로 공격과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시장의 재정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에서 촉진결의안을 채택할 의향은 없는가?

장안동 주민 서일택
기업정책과에 전화한 적이 있다. 시에서는 출자 20%에 대해 출자한적 없다고 직원들이 말했다. 난 여태까지 출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그게 아닌데 왜 거짓말 했는가? 확약서 봤는데 20% 투자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2천억이라는 이익을 시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당시 성균관대 유치를 위해 5년 전에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매력 때문에 시가 했을 텐데 지금은 부동산 등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진철 새희망새평택시민연대 회장
오늘 토론자들을 보면 모두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하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모두가 공동사업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성게임에 얽매여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 대안을 발굴해야 하는데 오늘은 잘못을 꾸짖는 자리로만 생각된다. 도시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시행사는 평택시의 지분을 줄여 5% 정도만 하고 나머지로 더 많은 회사를 참여시킬 수 있을 텐데 왜 20%를 꼭 고집하는 것인가. 평택도시공사는 안된다고만 말하는데 물론 시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측면은 좋지만 좀 열린 자세에서 풍전등화 같은 시민들의 고통을 감내한다면 뭐가 이로운 사업인가 좀 진전된 대안을 내놔야 한다.

도일동 주민 원돌식
주민들은 성대가 온다, 대학원이 온다. 아주 혼돈스럽다. 뭐가 오는지 말해 달라. 대학교가 온다면 단과가 몇 학부가 오며 인원은 얼마나 뽑는지 말해 달라.

김희영 성균관대유치추진시민위 부단장
장영근 과장께 묻고 싶다. 브레인시티에서 안한다하면 해제할건가. 토론 중에 성균관대를 원하느냐 물어 흔쾌히 다들 원한다고 했는데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사업을 할 건지 묻고 싶다. 우리가 모인 것은 순수하게 평택시에 명문대학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김운규 부사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하겠다 하는데 불쾌하다.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시의회도 노력하지만 진전된 모습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도일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택시민 모두의 일이다. 초·중학생을 둔 학부모 대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운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부사장
우린 처음부터 이 사업이 너무 좋았고 계속 추진할 것이다. 다소 흥분된 부분이 있고 사업자로서 얘기하는 중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 사업을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끌고 가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마무리 발언

윤용호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부사장
장시간 진지한 토론을 해준 패널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시킬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겠다.

이경훈 성균관대 신캠퍼스추진단 팀장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학부는 2011년 7월 현재까지의 계획은 융합형실용연구학부 신설, 연구소 중심 국제전문대학원, 국제문화예술교양전문학부, 국제어학원, 글로벌 버츄얼캠퍼스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기간에 7~8000명의 학생이 내려오며 이 중 상주인력은 4~5천명, 유동인구 2~3000명, 2020~2030년까지 2단계 기간에는 1만 5000명의 학생, 상주인원 1만 명에 유동인구 5000명을 합해 총 3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근 시의회 브레인시티특위 위원장.
현재까지 촉구결의 이상으로 활동했다. 특위에서도 열심히 했다. 시민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사업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시의회로 올리면 그때 의회에서 동참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촉구결의안 채택은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상배 평안신문 주필
브레인시티는 단순한 택지개발이나 산단 조성이 아니다. 대학, 연구소, 산단,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매력덩어리다. 이게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평택시가 가치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다.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 갖고 해주길 촉구한다.

김준수 보상협의회 주민협의회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지금시점, 한두 달 내에 명확하게 평택시, 도시공사, 시행사,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민 피해만 5년 6개월이다. 앞으로 더 길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모두가 노력한 것을 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시장님께 보고해 달라.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인가?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파괴범이다. 극악무도한 범죄다. 이런 사항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당사자와 시장이 잘 협의해 긍정적이고 빠른 해결 바란다.

장영근 경기도 기업정책과장
평택에 대학이 들어오면 좋다. 이 사업이 잘되길 바라고 어느 시점까지는 당연히 되게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그 시점이 지나면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지사가 찾아가서 역할해달라고 하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법인이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월권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고민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다 하겠다.
개발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절차를 밟아서 취소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보면 공격하고 손들라는 식이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면 아무리 사업구도가 좋아도 결코 진행될 수가 없다. 공격하고 항복받는다고 잘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다. 상호 불신이 팽배하다. 남은 시간동안 신뢰를 회복해 머릴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민경태 평택도시공사 사업관리실장대행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시공사의 자본에 따라 무조건 많은 사업, 평택시에서 하는 사업 다하면 좋지만 한계가 있다. 참여에 대한 부분은 사업구도가 확정된다면 충분히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유기옥 평택시 기업정책과장
행정은 일관성이 있다. 전임 후임 문제는 아니다. 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성균관대 유치는 환영한다. 단 사업계획이 구축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기보상이다. 돈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확약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평택시가 언제까지 보상하겠다 말하고 지키지 못하면 행정을 불신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권고 문서를 시행사에 보냈다. 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도시공사 참여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겠다.

김운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부사장
사업구도에 대해 답은 나와 있다. 평택시장 미팅 하루전날 확약서가 아니라고 보도 자료를 냈다. 사업 확약서를 은행에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금 주겠다는 확약서를 보았는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두산건설 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뭘 얼마나 더 받아와야 하는가?
이 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과 사실과 무엇이 맞는지 계속해서 해야 한다. 우리는 사업자지만 이미 오래전에 우리보다 능력 있는 곳이 있다면 물러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금 자금을 갖고 오기도 힘들다. 사업구도 확정을 제출했는데 평택시장과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보도 자료를 내는 곳이 평택시다. 평택시에 제안한다. 평택시가 아니면 브레인시티 자리가 아니면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는다. 최고의 사업제안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달라. 
 
유기옥 평택시 기업정책과장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금이 확보됐다면 우리가 사업구도 운운할 필요가 없다. 보상은 어디서 하는가. 정제되지 않은 말은 걸러 달라.

사회자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상호불신 깊어지면 안 된다. 스트레스해소나 울분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 공유하고 연말이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자는 취지로 오늘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시행사나 성균관대학교, 경기도, 평택시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 결론 내길 바란다. 토론에 참가해준 모든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다.

■ 일시 : 9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평택시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
■ 주최/주관
 평택시사신문, T-broad 기남방송
 평안신문, 평택시민신문
■ 사회 :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발행인
■ 패널
 김운규/브레인시티개발(주) 부사장
 이경훈/성균관대 신캠퍼스추진단 팀장
 임승근/시의회 브레인시티특위 위원장
 이상배/평안신문 주필
 김준수/보상협의회 주민협의회장
 장영근/경기도 기업정책과장
 민경태/평택도시공사 사업관리실장대행
 유기옥/평택시 기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