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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용자동차 청문회 개최“쌍용차 해고 부당”, “참여정부 먹튀 허용”
강성용 기자  |  seakang45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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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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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쌍용자동차 사태해결을 위한 청문회’ 열어
부당해고에는 한목소리, 책임소재 “네 탓이오” 상호 비방 가열

9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를 열어 쌍용차 구조조정의 문제점, 파업진압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폭력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쌍용차 해고가 부당한 정리 해고였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해법을 논의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쌍용차 정리해고의 근거자료가 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정KPMG 등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획부도, 회계조작 의혹 등을 추궁했다.
쌍용차 경영진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리해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및 쌍용차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 사건은 기획부도이자 회계조작으로 인한 부당한 정리해고와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으며,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사태는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서 시작해 노조에 적대적 인식을 가진 청와대, 경영진, 산업은행, 회계기업이 공모하고 경찰이 폭력진압으로 마무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에 원죄가 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이 특별협약을 해제해 상하이차가 손쉽게 기술을 유출하고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쌍용차 문제의 원죄는 2004년 상하이차의 먹튀를 허용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민주당은 상하이차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참여정부를 대신해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의 과잉진압논란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쌍용차 사태를 참혹한 폭력 진압으로 이렇게까지 만든 장본인이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며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노사간 대화로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해 공장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조현오 전 경기청장이 청와대 참모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비극적 사태가 난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조현오 전 경기청장은 이에 대해 “참모를 통해서 건의했고, 그 결과 강희락 청장이 한 시간 만에 번복 지시를 해서 작전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거나 화염병을 투척하는 장면을 담은 파업 당시 동영상을 상영했다.
조현오 전 경기청장은 “진압이 성공한 것이 8월 5일인데 8월 4일까지 경찰력에 의한 노조의 부상자는 한 명도 없었고 경찰은 107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며 진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용차 경영진의 해답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회사가 정상 운영되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고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사태 해결을 위해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이 속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회원들과 대화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노사 협의의 대상은 사내 노동조합”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를 놓고 장외에서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21일 저녁 성명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개별 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친노동계적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서 향후 노사관계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특히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3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해 표심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반면, 청문회 다음날 힐링캠프에 나서 평택 ‘와락센터’를 방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쌍용차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쌍용차 사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기만 했을 뿐 문제의 책임규명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며 “명확한 책임규명과 해결을 위해 쌍용차 사태에 대한 전반적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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