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래상-일자리·사람 중심·배움과 문화·환경 도시 지향
주택 보급률 115.0%, 상·하수도 보급률 100.0% 달성 추진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요지
■ 도시 미래상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창조하는 융복합 도시 평택’
■ 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1. 일자리가 많은 도시-첨단 기술산업 개발과 평택항 배후 첨단물류기지 조성, 산·학·연·주 복합단지 조성
2.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다문화 가족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개발,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 보편화
3. 배움과 문화가 있는 도시-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와 지원, 문화공원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4. 환경이 보존된 농촌과 공존하는 도시-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정온한 농촌 환경 보호), 농촌 경관디자인을 통한 농촌 마을 형성
■ 인구지표
당초 계획인 2005년 인구 38만 명→2010년 62만 명→2015년 73만 명→2020년 80만 명을 변경하여 2010년 인구 43만 1827명→2015년 94만 명→2020년 112만 명으로 32만 명 증가한 계획으로 인구지표를 설정했다.
■ 주요 생활 지표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7.1%→2020년 115.0%로 7.9% 높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2010년 92.3%→2020년 100.0% 달성, 하수도 보급률도 2010년 74.0%→2020년 10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010년 8.7㎡→2020년 13.3㎡로 4.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도시 공간구조 설정
평택시 도시 공간구조는 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을 예정인 고덕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1도심’과 송탄·남평택·안중생활권의 ‘3부도심’, 진위·팽성·청북생활권의 ‘3지역중심’으로 계획한다.
■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계획
종전에 결정된 북부·남부·서부생활권의 ‘3대생활권’, 송탄·남평택·안중·평택·고덕·청북생활권의 ‘6중생활권’을 북부·남부·서부의 ‘3개생활권’으로 변경해 북부생활권은 면적 138.86㎢, 인구 40만 명, 국제 상업·문화·주거·행정기능 및 국제교류·교육기능 타운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남부생활권은 면적 98.78㎢, 인구 40만 명, 주거·한미교류·복합 업무·국제상업 기능으로, 서부생활권은 면적 218.09㎢, 인구 32만 명, 관광·휴양·생산 및 항만 배후도시·유통·전원도시 기능을 하도록 계획을 변경 추진한다.
■ 토지 이용계획
서탄산업단지와 브레인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을 시가화 용지로 반영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고덕국제신도시, 산업단지 등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
전체 면적은 기정 477.897㎢→변경 487.809㎢로, 시가화 용지는 기정 74.396㎢→변경 96.990㎢로 변경하며 시가화 용지 중 주거용지는 기정 39.851㎢→변경 43.260㎢로, 상업용지는 기정 5.324㎢→변경 5.305㎢로, 공업용지는 기정 23,569㎢→변경 42,515㎢로, 관리용지는 기정 66.335㎢→변경 52.426㎢로 변경해 시가화 용지가 22.594㎢ 증가하게 된다.
또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정 66.335㎢→변경 52.426㎢로, 보존 용지는 기정 337.166㎢→변경 338.390㎢로 변경된다.
■ 교통 계획
교통계획 중 고속도로는 장래 계획 및 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2018년 개통 예정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충남 부여 간 86㎞ 구간을 반영했고, 간선도로는 평택호 횡단도로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국도 43호선~제2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 청북~진위간 도로, 오산~진위천 도로를 반영해 생활권과 연계하고 주변 시·군과의 원활한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토록 추진한다.
철도는 2014년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61.1㎞를 반영하고, 2018년 개통 예정인 89.2㎞ 구간의 서해안선 철도와 2019년 개통 예정인 30.6㎞ 구간의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를 2020 계획에 포함시켰다.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2010년 47선석 규모 총 물동량 7668만 TEU를, 2020년 79선석 규모 1억 5895만 3000 TEU를 계획해 향후 10년간 총 32선석 8227만 3000 TEU 증가를 계획에 반영했다.
■ 공원녹지 계획
공원녹지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구 증가에 대비한 공원·녹지 면적 확보와 공원·녹지의 지역적 균등 배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격의 공원 조성으로 정하고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방치된 공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팽성읍 진위·안성천 하류에 Watermuseum과 내리공원, 오성면에 오봉산건강생태공원, 청북면에 산업에너지공원, 포승읍에 평화공원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원 면적은 2010년 3.757㎢→2020년 14.893㎢로 11.136㎢ 증가하도록 계획하게된다.
■ 의료·보건 및 교육·문화·체육 계획
의료·보건 계획은 의료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도모하고, 생활권별 의료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사회복지는 복지시설 적정 배치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계획은 학교시설 공급은 지역간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28명→2020년 26명, 중학교는 2010년 36명→2020년 34명, 고등학교는 2010년 35명→2020년 34명으로 줄여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 시설은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생활권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목표로 문화예술체육시설은 2010년 3개소→2020년 5개소, 도서관은 2010년 5개소→2020년 11개소, 박물관은 2010년 0개소→2020년 4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 공공시설 계획
공공시설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토록 하고, 공공시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갖도록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출장소는 2010년 2개소→2020년 3개소, 소방서는 2010년 2개소→2020년 3개소, 읍·면·동사무소는 2010년 22개소→2020년 53개소로 현재보다 2배가 넘는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토론자 토론 요지
■ 최주영 대진대학교 교수
3~5년 사이에 인구가 50만 명 늘어나는 것을 가정해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이런 인구 증가가 이뤄진다 해도 그 수준에 따르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뒤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도 있는바 단계별로 계획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지나치게 부도심을 많이 만들면 기존 구도심의 재개발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 양경석 평택시의회 의원
계발계획은 도심 위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도 전통이 보존되면서 특성화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런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개발로 인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 장정민 평택대학교 교수
교육의 질 면에서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지엽적인 것을 위주로 다뤄져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좀 더 폭 넓고 국제화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며 신규대학 뿐만이 아닌 기존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지역에 맞는 인제 육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 김현 단국대학교 교수
경관계획을 보면 중점관리계획이라든가 관리보전권역계획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새롭게 해안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는데 주민들이 해안 경관을 경험할 수 잇도록 관광계획의 분포를 그 방향으로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추진위원장
주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인데 이제까지의 계획은 도시개발만을 논의해왔다. 그러므로 개발욕구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되지만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데서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융복합도시에 대한 구체적 방향설정과 목표가 모호한 점이 있다. 시가 추구하는 융복합도시가 어떤 개념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공간 구성적 측면에서 보면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 체계로 나눈 것은 현 평택시가지를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오히려 구 시가지를 강화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