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뉴스경제
한미FTA 재협상, 전통 피해사업 포함 모든 사업전반에서 면밀히 대응해야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4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구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수산업, 축산업, 섬유 등의 전통적인 피해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세계의 통상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덤핑수출을 포함하여 공정하지 않은 무역을 통해 대미무역흑자를 얻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FTA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재협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황이다.

2016년 FTA 활용률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수출 70.6%, 수입 64.3%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수출이 76.6%, 수입이 73.3%로 전국에 비해 활용률이 높았다.

보고서는 한미FTA 재협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 가지 경우로 예측하였다. 재협상 즉시 양허정지되는 경우, 경기도 지역에 생산유발손실 57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7조원, 고용유발손실 14만명으로 추산됐으며, 2018년 이후 5년 동안 양허정지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각각 13조원, 8조원, 6만6천명으로 추산됐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몇 가지 업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무역을 포함하여 비상품분야 산업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업, 수산업, 축산업, 섬유 등의 전통적인 피해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산업의 정책지원 방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제조기반 강화와 첨단화 ▲중소기업 중심지원 강화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지속적 혁신도전 보장 ▲제품 품질 유지와 향상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증대와 연계를 제시했다.

통상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와 상품의 현지화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의 시장입지 강화, ▲보호무역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밀착 대응 ▲FTA 활용증대와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종 기준의 선제적 충족 ▲내수유망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업체들간의 과당경쟁 방지 및 억제를 제안했다.

또한 염 연구위원은 “정부는 기업의 컨설팅 지원,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피해 대비 등을 마련했지만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체질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산업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윤리강령윤리실천요강편집규약
(주)평택시사신문 1790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80(합정동 966-4) 문예빌딩 5층 평택시사신문
대표전화 : 031)657-9657  |  팩스 : 031)657-2216  |  대표메일 : ptsisa@hanmail.net  |  제호 : 평택시사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125-81-99266  |  법인등록번호 : 131311-01-0111040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5024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0460  |  인터넷신문 등록년월일 : 2012년 7월 23일
구독료 입금 계좌(1부 월 5,000원, 연간 60,000원):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32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광고비 입금 계좌:중소기업은행 587-018340-01-040  |  예금주:(주)평택시사신문
대표이사 · 발행인 : 이영태  |  사장·편집인·편집국장 : 박성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복
Copyright © 2011 평택시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t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