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청와대 브리핑, 공권력 인권침해 우선 조사
진상조사위 발족, 쌍용차 사태·용산참사 등 5건 대상
경찰권 잘못 행사된 사건으로 판단, 사건 진상 조사

 

청와대가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조직의 과거 적폐와의 단절·청산 방법으로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 당시 공권력 개입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경찰을 비롯해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경찰 인권침해 조사 대상 가운데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용산 화재 참사’ 등 다섯 건의 진상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로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 진상과 원인, 재발 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조사단은 조사팀장과 팀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수사·감사·인권·언론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했거나 학회·연구소 등 인권 연구단체에서 조사·연구를 담당한 적이 있는 경력자,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마치는 대로 조사위원회는 5대 사건을 우선 조사한 뒤 중요도를 고려해 다른 사건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 사건은 정리해고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이자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됐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100여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경찰의 최루액·테이저건 사용 등 논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