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현장 활동 동행취재-시의원, 27개 사업장 찾아 ‘시민중심 행정 요구’

▲ K-6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폐기물 관련 현황을 듣고 있는 평택시의회 의원들
제15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10월 22일 개최돼 5일간의 회기에 마치고 26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이 각각 심의 의결되었다.
운영위원회는 ‘2012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 과 ‘미군기지 공사 관련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규탄 결의안’, ‘미군기지 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26일에는 본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미군기지 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려 미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기성·임승근·김숭호·김윤태·김재균·양경석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김기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양경석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앞으로 특위는 미군기지 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집행부 업무추진 사항 청취와 증인 참고인 등 관련자 진술 청취, 폐기물 등 매립지 현장 확인,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현장 활동에 그 중심을 뒀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눠 10월 23일부터 25일 까지 3일에 걸쳐 이뤄진 시의원들의 현장 활동을 정리했다.

■ 10월 23일, 현장 활동 첫날
안중레포츠공원, 교통3D 시뮬레이션 도입해야
송탄정수장, 시설 개방해 진위천 생태계 홍보해야
복창초교길 소공원, 시민 원하는 곳 공원 조성해야

10월 23일 진행된 현장 활동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오성도서관 부지를 시작으로 안중레포츠공원, 안중5거리 전선지중화 현장,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과 시립어린이집 현장, 평택시립 추모공원 등을 찾았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진위천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진위천생태하천 정비현장, 송탄정수장, 신장뉴타운지구, 지산지구, 복창초교~우체국간 소공원 추진 현장 등을 둘러봤다.
안중레포츠공원을 찾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교통체험장의 경우 3D시뮬레이션체험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부근에 돈사가 위치해 악취가 심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진위천하수처리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최근 포승산단의 경우 방류 수질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된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감리를 맡은 박희군 단장은 “믿을 만한 공법이라고 생각한다. 대응력이 좋아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부지 면적을 작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진위천생태하천 정비현장에서는 “샛강을 만들면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한가운데에 해놔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은 문제”라며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탄정수장을 찾아서는 “체육시설을 갖춰 놓기만 했을 뿐 활용성은 떨어진다”며 “일정 시설을 개방해 진위천 생태계에 대해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보안이 필요한 정수장 특성상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복창초등학교에서 우체국간 소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송탄시외버스터미널과 송탄역 구간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며 “찾는 사람이 없는 곳에 공원을 만들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곳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 10월 24일, 현장 활동 둘째날
남부노인복지문화센터 부지, 녹지 훼손안 돼
서재지구, 수익금 전용하는 것은 분식회계 아닌가
K-6 공사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밝혀라

둘째 날인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덕동산 은행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남부노인복지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시작으로 안성천 체육시설 공사현장과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 건립 부지를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국도 45호 동삭교차로 사업현장을 시작으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현장, 소사벌택지지구 사업현장, 통복천 생태하천을 둘러봤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남부노인복지문화센터 건축예정지를 살펴보고 위치 선정의 잘못된 점을 먼저 꼬집었으며 “다른 자치단체는 녹지를 확보하려하는데 우리시는 왜 녹지를 없애고 건축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원 부지를 없애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사회복지국 관계자는 “일반 부지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들도 이 지역을 선호 하고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복지타운을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천 체육시설 현장을 찾아서도 역시 위치 선정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굳이 갈대밭을 없애가면서까지 이 위치에 체육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바닥공사 부실로 비가 와 물이 고여 있는 현장을 가리키며 평택시의 허술한 관리를 질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국도 45호 동삭교차로 남평택에서 용인방면 진출입로 마무리사업 추진 현장을 찾아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 숙원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11월 8일 입찰하고 11월 중 착공해 내년 6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재지구에서는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혼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민불편을 가중시킨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 많은 가로수가 고사된 것을 지적하며 수목선정과 관리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묻기도 했다. 서재지구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분식회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통복천 생태하천을 찾은 의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현장을 둘러본 후 “자전거길에 중앙선을 긋고 진행방향을 표시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전거로 달려보니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앞으로 이 같은 현장 활동을 자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현장 활동의 최대 관심사는 폐토사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6 캠프험프리스 공사 현장 방문이었다.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모든 의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의원들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반출 현황과 처리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승근 부의장은 “미군 측은 폐기물은 없다고 했는데 K-55기지 제2활주로 공사현장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는 증언과 K-6기지에서도 일부 나왔는데 쓸어 담았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미군 측에서 조사를 거절하고 있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임승근 부의장은 “K-55기지는 천안시 목천지역에 있는 폐기물 업체를 지정했다. 거리상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겠나? K-6기지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밝혀 달라. 미군기지 이전은 우리가 원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데 남는 것은 폐기물 뿐”이라며 “농사가 끝나는 겨울에라도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곳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성 의원은 “시민들은 불안하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태환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평택시의회에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협조를 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어 서로간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은 “적법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10월 25일, 현장 활동 셋째날
편백나무 조림지, 관리 부실, 수목 선정이 문제
평택항여객터미널 증축 부지, 신속한 증축 필요해
해성환경, 근로자 작업환경 열악, 개선해야

셋째 날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북부복지타운을 시작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충레포츠공원, 이충분수공원 편백나무 조림지역을 방문했다.
특히 식재된 편백나무의 59%가 고사된 이충분수공원 야외공연장 인근 식재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평택시의 수목 선정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기성 의원은 “가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편백나무가 지형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평택시는 산림조합과 관리문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흥-서평택 민자구간 연결 현장, 생활폐기물수거업체,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 포승 공공하수처리장,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증축사업 예정부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남부지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해성환경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 현장에 직접 올라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살펴봤다. 김재균 의원은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겨울철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라”고 업체에 주문했다.
 

▲ 해성환경을 방문해 유성 대표에게 현황을 듣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 통복천 생태하천을 찾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준비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 이충분수공원 편백나무 조림지를 찾아 현황을 듣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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