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연대·도일동 주민, 허가 결정 강력 반발
환경부 허가에 반대집회, 평택시에 대책마련 촉구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도일동에 건립될 고형폐기물연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자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태경산업이 건설하는 도일동 ‘고형연료제품제조 및 SRF연소보일러 사업장’은 처음에는 SRF 열병합발전소로 추진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불허결정을 받았다. 이후 태경산업은 발전용량과 사용 목적을 축소해 SRF제조와 전용보일러 사업으로 전환해 지난 3월 30일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 승인을 받았다.

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지역은 평택시 도일동과 안성시 원곡면 경계지점으로 인근에는 평택시와 안성시 등 1000여 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좁게는 이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문제를 비롯해 넓게는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평택 전역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문제해결을위한평택시민연대’ 등 평택지역 20여 단체와 도일동 주민 200여명은 4월 4일 오전 평택역 앞에서 환경이 죽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상복차림으로 상여를 매고 가두 행진을 했으며 한 시간여를 걸어 비전동 평택시청 앞에서 강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평택시청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와 기다리던 주부 등 50여명은 시위행렬이 도착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주장을 펼친 한 주부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지만 직장 때문에 이사도 가지 못한다는 울음 섞인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평택시민들은 이번 환경부의 소각장 허가 결정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한다.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바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기대는 미세먼지와 발암물질 배출시설로 돌아왔다”며, “평택시민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평택에는 이미 2019년 가동 예정인 대규모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센터가 고덕면 해창리 고덕국제신도시 남서편에 건설 중으로 더 이상 다른 소각장은 불필요하다. 에코센터 처리량은 평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웃돌아 인근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가져다 처리할 예정으로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며, “전국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평택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허가한 환경부의 결정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시민들이 나서서 탄원서와 서명부를 제출하고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으며 평택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안성시의회까지 나서 허가 취하를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절차와 규정상 합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철저히 묵살했다”며, “사기업의 이윤이 시민의 건강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평택시민연대 대표 10여명은 공재광 평택시장과 면담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공재광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환경부의 행정절차에 대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평택시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확언도 하기 어렵다. 다만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절차에 따라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만 전달했다.

평택시는 시위 하루 전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도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평택시사신문> 확인 결과 다음날인 4월 4일까지도 항의서한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일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행동은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만 하느냐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평택시 산업환경국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통합허가 결정은 30여개의 이행조건이 전제돼 있었으나 도일동 사업장 인근에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평택시의회에서도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허가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원유철 국회의원 역시 환경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태경산업에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해 평택시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고무, 폐비닐 등을 고체로 압축해 만든 고형연료를 뜻하는 것으로 제조와 건조, 연소과정 등에서 미세먼지나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쳐 왔다.

태경산업은 처음에는 SRF 열병합발전소를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불허결정을 받았으나 열병합발전소보다 발전용량을 축소해 SRF 제조와 전용보일러 사업인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으로 신청, 이번에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