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장과 발전소 포함, 최대 배출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맞춤형 관리지원 필요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이며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4월 15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국외영향을 제외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53%)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차 배출과 2차 생성 기여물질을 합산한 수치로 일반사업장(38%)과 발전소(15%)를 포함한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5만 4647개소이며,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5만 41개소(91.6%)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에 위치한 배출사업장은 1만 8217개소(33.3%)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세먼지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배출 규모별 규제와 지원 차별화 ▲사업장 배출시설의 정기적 전수조사와 DB구축 ▲ICT기반의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규제하고, 중소형 사업장은 대기·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여 배출규모에 따라 규제와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은 배출량 감축인데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라며 “사업장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이상이 집중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대기배출 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라면서 “매년 전체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결과를 중앙과 연계해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